자본축적과 유효수요, 소득분배: 마르크스주의와 칼레츠키주의 모형의 비교 (Capital Accumulation, Effective Demand and Distribution: Marxian and Kaleckian Model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마르크스주의 연구 / 13권 / 1호 / 211 ~ 248페이지
· 저자명 : 조복현

초록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대한 유효수요와 소득분배의 효과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칼레츠키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전개해왔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생산설비의 완전가동을 가정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완전가동 상태로 자동 조정된다고주장하면서, 유효수요 증가나 임금으로의 소득분배는 축적과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갖지 못하거나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한다. 반면, 칼레츠키주의자들은 경제가장기에도 설비의 불완전 가동상태에서 작동하며, 따라서 단기는 물론, 장기에도 유효수요 증가와 소득분배 개선은 축적과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양자의 차이를 정리하고 그 차이의 이유를 추적한다. 그리고이 양자의 차이의 현실적 의미를 검토한다. 사실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그들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국내경제의 경우 칼레츠키언 결론을 지지한다. 그렇지만, 자본가동률은 사실 경기순환의 국면이나 경제상태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 주장의 타당성도 개별 국가의 특성보다는 장기든 단기든 특정시기의 경기국면이나 경제상태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about the impact of effective demand and income distribution on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between Marxists and Kaleckians. Marxists argue that the rate of capacity utilization is a given normal rate or must be equal to a normal rate in the long run, and therefore effective demand does not influence accumulation and income distribution for wages affects accumulation negatively. On the contrary, Kaleckians contend that the rate of capacity utilization is not a given normal rate in the short run and long runs, and thus effective demand and wage income distribution have favorable effects on capital accumulation.
While many empiric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se arguments, they do not all reach the same results. However, if we only consider the domestic economy, a Kaleckian conclusion seems to be more plausible for many countries. Nevertheless, the degree of the rate of capacity utilization is dependent on the phase of business cycle and thus the validity of both arguments depend on the contemporary economic situ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