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 -전기요금 감액,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Supporting Policy for the Multi-child Family -Focusing on the Reduction of Electric Charges and Automobile Acquisition Tax-)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7권 / 4호 / 83 ~ 109페이지
· 저자명 : 안새롬, 송원호

초록

본 연구는 다자녀 지원정책의 정책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OECD국가들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저(低)출산 국가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과 출산이 이미 이루어진 가정에 보조하는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후자에 속하는 다자녀 지원정책 중 전기 요금 감액과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정책을 살펴본다. 재정패널 5차 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이중차분법 방식으로 분석을 한 결과, 동일한 전기량 사용에 대해 다자녀 가구의 전기 요금은 정책 이후 약 6,200원 정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가구별로 전기소비 패턴이 정책 전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정책 시행 이후 다자녀 가구의 전기요금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반면에 전기사용량은 증가하였다. 즉, 다자녀 가구는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감면된 금액만큼 전기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반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정책의 경우, 정책 시행 이후 새로운 자동차의 구입이 0.1대 증가하고 SUV 자동차는 약 0.097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소득별로 미치는 효과를 살펴볼 때, 전체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 큰 혜택을 받았으며 SUV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소득층이 큰 혜택을 받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supporting policy for multi-child family. The average birthrate of Korea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OECD countries.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efforts to raise the birthrate by carrying out several policies in two directions: 1) the policies to increase birthrate and 2) the policies to support the family with children. Among the policies supporting family with children, we examined the policies on electric charge reductions and automobile acquisition tax exemption. Using the panel database of KIPF, we found that, for the same quantity of electricity, average electric charges of multi-child family have been decreased by 6,200 won. The patterns of electric usage also have been examined. After the policy, the electric charges of multi-child family have not changed while the quantities of electric usage have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That is, multi-child family responded to the electric charge reductions policy by increasing the electric usage. Regarding the automobile acquisition tax policy, multi-child family purchased 0.1 more new cars than ordinary family. Overall, automobile policy had more supporting effects for low income families and, for the SUVs, high income families received more benefi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