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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法院调查取证权与公民通信秘密权的冲突与平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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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0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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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法院调查取证权与公民通信秘密权的冲突与平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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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36권 / 135 ~ 155페이지
    · 저자명 : 吕 凤 国

    초록

    伴随着科学技术水平的飞跃发展,各类电子信息在当代社会中的作用日益突显. 在司法实践中,通过电子信息特别是通信信息获取当事人的身份信息和财产信息日益成为人民法院调查取证的重要渠道. 然而,中国法院在调查当事人的通信信息过程中,电信部门常常以公民享有通信秘密权且系由宪法确认和保障为理由,拒绝提供案件当事人的通信信息. 为此,法院行使调查取证权与电信部门以保护公民通信秘密权为由抵制法院调查取证权的矛盾时有发生.
    目前,法院调查取证权和公民通信秘密权的冲突在《宪法》、《民事诉讼法》及其解释、《典型条例》等立法中予以体显. 而法院和电信部门在理解和适用这些立法时又各执一词,互不相让. 法院调查取证权和公民通信秘密权冲突的实质是公权力和私权利的矛盾、实体性权利和程序性权利保障的冲突、当事人主义和职权主义的冲突、不同部门价值取向的冲突.
    文章在对法院调查取证权和公民通信秘密权界定的基础上,分析了法院调查取证权和公民通信秘密权两者在立法中的冲突,并对冲突的实质进行分析后,提出了平衡冲突的办法. 平衡法院调查取证权和公民通信秘密权冲突的办法是肯定调查取证权和通信秘密权的同时,对通信秘密区分用户信息、通信活动信息和通信内容信息,并对不同类型的通信秘密予以不同程度的保护和限制,并明确调查取证权对不同类型通信秘密行使权力的边界. 对于公民用户信息,法院可以依据职权进行调查,对于通信活动信息,法院可以依据当事人申请并在符合一定条件的情况下进行调查;对于通信内容信息,法院不能行使调查取证权.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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