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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 심판절차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Adjudication Procedure on the Cancellation of Deferred Prosecution Dis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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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0 최종저작일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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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 심판절차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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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8권 / 2호 / 137 ~ 170페이지
    · 저자명 : 박보영

    초록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피의자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그와 같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에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관한 판단이 자의적인지 살펴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 대한수사기록의 공개와 충실한 심리가 필수이다.
    그런데 최근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심판절차 내에서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심리가 진행되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는 피청구인 검사가 답변서와함께 제출한 수사기록이 심판기록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심판기록의 일부인 수사기록에 대하여 적법한 열람·복사신청을 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수사기록을 검찰에 임의로 반환하며 열람·복사신청을 불허한 점, 헌법재판소 직권으로 수사기록의 일부만 사실조회를 실시하고 정작 청구인의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신청은 수사기록 반환 등을 이유로 불허한 점 등 법령에맞지 않고 불합리하게 심판절차를 진행한 결과이다.
    결국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에서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의 심판절차 밖에서 개인적으로검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이유의 보충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및 그 하위 규정에 정한 내용을 충실히 준수하여 심판기록을 적법하게 관리 및 송달하고, 청구인의 열람·복사신청에 응하여야 하며,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의 심리에 핵심자료인 수사기록에 관한 적극적인 증거조사 진행과 이를 통한 객관적 사실인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일련의 심판절차 진행사항이 당사자에게 합리적으로 공개 및 통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세심하게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cognizes a prosecutor’s disposition of deferred prosecution as a legitimate su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When a prosecutor abuses their prosecutorial discretion and issues an unjust disposition of deferred prosecution, thereby infringing upon the fundamental rights of suspects and related parties, the Court may render a decision to cancel such disposition. In adjudication procedures concerning the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of deferred prosecution, it is essential to examine whether the prosecutor’s decisions regarding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were arbitrary. Accordingly, the disclosure of investigation records pertaining to the complainant and a thorough adjudication process are indispensable.
    However, in recent cases concerning the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of deferred prosecution, there have been instances where hearings proceeded without the complainant being able to access the investigation records during the adjudication proceedings. This occurred due to several procedural irregularities: although the investigation records submitted by the respondent prosecutor along with their written reply were included in the case file, they were not served to the complainant; although the complainant lawfully applied for the inspection and copying of the investigation records, which were part of the case file, the Constitutional Court returned the records to the prosecution at its own discretion and denied the application; and although the Court conducted a limited inquiry into facts ex officio using only a small portion of the records, it rejected the complainant’s request for inquiry into facts and request for commissioned delivery of documents, citing the return of the records.
    These practices demonstrate that the adjudication procedure was carried out in a manner inconsistent with legal standards and lacking in procedural fairness.
    As a result, the extent to which the complainant is able to substantiate their constitutional complaint has repeatedly depended on whether they were able to obtain the investigation records through a freedom of information request made directly to the prosecutor outside the adjudication proceedings. This not only constitutes a serious infringement of the complainant’s right to constitutional adjudication, but also threatens to undermine public trust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in cases concerning the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of deferred prosecution.
    Accordingly,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faithfully comply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by properly managing and serving the case records, responding to legitimate applications for inspection and copying submitted by the complainant, and actively conducting evidentiary investigation of the investigation records—which serve as key materials in hearings on the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of deferred prosecution—so as to ensure objective fact-finding.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revise the relevant procedural rules so that each step of the adjudication process is reasonably disclosed and communicated to the partie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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