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와 충(忠) (Administrative Ethics and Administrator’s Loyalty(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9권 / 3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최화인, 배수호

초록

현대 공직윤리 연구자인 Terry Cooper에 의하면, 공직윤리란 행정조직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의 공적(公的)인 삶의 양태에 동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내적 근원이 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공직부패로 인한 행정의 위기, 즉 공직윤리의 위기는 행정의 위기이자 공공성의 위기를 야기할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직윤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와 처벌적 제재를 늘리고 있으며 공직윤리 함양을 통해 내적인 ‘공직기강의 확립’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2015년 초, 박근혜 정부는 새롭게 ‘충(忠)’을 공직윤리의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직윤리의 기준으로 유학에서 논의되었던 ‘충’의 윤리적･가치적 함의를 살펴보고, ‘충’이 현재에도 적용 가능한 공직윤리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유학에서 논의되었던 ‘충’의 두 개념 - 초기 유학에서 이야기되었던 ‘충신(忠信)’으로서의 ‘충’과 전제국가 성립 이후의 ‘충효(忠孝)’로서의 ‘충’ - 을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논어(論語)를 통해초기 유학에서 공자가 말한 ‘충신(忠信)’의 ‘충’은 말과 행동, 생각과 언어에서의 일체성, 즉 외면과 내면의 일관성과 신실함을 유지하는 대자적(對自的)인 실천윤리이자, 인간관계 안에서 쌍방향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대타적(對他的)인 작동원리였다. 이에 비해 전제 군주 국가가 성립된 이후의 ‘충’, 즉 효경(孝經)을 통해 이념화된 ‘충효’의 ‘충’은 ‘효’라는 사적 윤리를 공적 윤리로 확대한 것으로 보고, ‘효’의 궁극적 완성을 ‘충’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충효’의 개념을 통해 군주는 부모와 동일 범주의 윗사람으로, 이성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무비판적으로 섬겨야하는 당위의 대상이 되었다. 전제군주제 시대에 ‘효’와 결합된 ‘충효’의 ‘충’은 전제국가로서의 통일성과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는 적지 않은 이념적 기여를 하였지만, 내면적 수양의 실천윤리이자 쌍방향적 소통과 이해의 윤리였던 초기 유학에서 공자가 말하던 ‘충’과는 다른 개념으로 전화되었다. 21세기 공직윤리의 새로운 기준으로 유학의 ‘충’ 사상을 고찰해보면, ‘충효’로서의 ‘충’은 상관에 대한 맹목적･절대적인 복종과 헌신을 우선시하는 일방향적 도덕가치라는 점에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부합하지 않는개념이다. 오히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선진유학 시절 공자가 주장했던 ‘충신’으로서의 ‘충’이, 내외의 일치 및 언행의 일치를 강조하고 쌍방향적 책임성을 담보했다는 점에서 현대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며 숙의민주주의에서 요구하는 숙의성(deliberativeness), 성찰성(reflexivity) 등을 수렴하고 있다. 요컨대 자율적 인간을 전제로 한 21세기 민주사회에서는 ‘충효’적 ‘충’, 즉 ‘옳고 그름’을 논외로 한 맹목적 충성과 헌신이 공직윤리가 될 수 없다. 반면에 수신(修身)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자아의 확장을 통한 역지사지(易地思之)로공감능력의 확충(擴充)을 요구하는 공자의 ‘충’(‘충신’과 ‘충서’)은 오늘날 공공성의 위기와 행정윤리의 위기를타개하는 데에, 성찰성과 상호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윤리 및 개인윤리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early 2015, President Park Geun-hye and her chief of staff, Kim Ki-chun (who eventually stepped down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discord within the presidential office that followed a controversial document leak in late 2014), in succession, demanded loyalty(忠) as an important ethical standard of public office. Many Korean people felt doubt as to whether it would be appropriate that the core power of the presidential office required loyalty to public officials in a democratic republic of the 21st century, and wondered what kind of loyalty it would be.
In this paper, we discuss what “loyalty” (忠) means, and how Confucian ideas has influenced the philosophical concepts of “loyalty” in the premodern era. We analyze two concepts of loyalty appearing in the Confucian classics. One is “loyalty and sincerity” (忠信), appearing in the “Four Books” (四書), especially the Analects (論語). The other is “loyalty and filial piety” (忠孝), appearing in the The Book of Filial Duty (孝經). The former, “loyalty and sincerity,” means consistency between speech and action, and between inside and outside; namely, sincerity.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loyalty and filial piety,” stressing filial piety to parents, reinforced one-way loyalty to the monarchy rather than reflexivity and mutuality. Which of these two concepts would be more useful and appropriate to restore public spirit in a democratic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