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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가 지방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 세수 감소 요인의 조절효과로 인한 끈끈이 효과의 발견 (The effect of local shared tax o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Find out the flypaper effect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declining tax revenu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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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0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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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가 지방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 세수 감소 요인의 조절효과로 인한 끈끈이 효과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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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7권 / 4호 / 45 ~ 67페이지
    · 저자명 : 김민정

    초록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이 직면한 문제는 자체재원보다 의존재원의 규모가 커 자주재원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세수입의 증대를 통해 시정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키는 지방세 체납과 비과세감면에 관한 효과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지출에 있어 끈끈이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끈끈이 효과의 존재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왜곡시키게 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지방세수 감소를 유발하는 지방세 체납과 비과세감면이 지방정부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끈끈이 효과가 세수 감소 요인에 의해 강화되는지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을 위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에 대한 5개년도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수 감소 요인의 조절효과는 존재하지 않던 지방교부세의 끈끈이 효과를 발생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방세 체납과 비과세감면은 지방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전재원으로 인한 끈끈이 효과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영어초록

    The problem facing th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is that they are unable to practice own-source revenues because the scale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 is larger than that of their own. This can be fixed by increasing local tax revenue, but there is no effective management of local tax arrears or tax exemption and reductions that reduce local tax revenue. Local shared tax has the potential to have a flypaper effect o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The existence of the flypaper effect has a problem that hinders the efficient operation of national finances and distorts the supply of public services by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how local tax arrears and tax exemptions, which cause a decrease in local tax revenue, affect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In particular, it focused on examining whether the flypaper effect of the unconditional grant is strengthened by the factor of reducing local tax revenue. For the analysis, five-year panel data for local governments that were subsidized unconditional grants was constructed and the fixed effects analysis was perform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declining tax revenue factors caused the flypaper effect of the local grant tax. This suggested that local tax arrears and tax exemption and reduction need to be improved not only to secure tax revenues but also to prevent the side effects of the flypaper effe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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