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비자의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Medical Care Use and Out-of-Pocket Medical Expenditure: Focused on the Older Popul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정책교육연구 / 15권 / 3호 / 75 ~ 102페이지
· 저자명 : 신세라

초록

본 연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유형이 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 정액형 보험 가입여부, 실손형 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구분하고, 외래진료와 입원서비스 이용횟수, 그리고 보험금 수령 전후의 의료비지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한국의료패널 2016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65세 이상 고령자 4,05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비가입자에 비해 가입자가, 가입자 중에서는 정액형 보험 가입자에 비해 실손형 보험 가입자가 대체로 양호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었다. 이 단계 모델 분석 결과, 정액형과 실손형 보험 가입은 외래진료 이용횟수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원서비스 이용횟수는 비가입자 대비 정액형 보험 가입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실손형 보험 가입자는 연간 0.21회 이용횟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보험금 수령을 고려하지 않은 의료비지출 총액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최종 본인부담금에 있어서는 비가입자 대비 정액형 보험 가입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실손형 보험 가입자는 연간 약 63만원의 의료비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Although the interest of the elderly in private health insurance(PHI) is increasing,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having PHI and medical care use among the older population. Using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KHPS) in 2016,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PHI on medical care use and out-of-pocket medical expenditure(OOP) by subscription type(i.e. fixed-benefit PHI and indemnity PHI) among the elderly(aged 65 and over). Considering the skewed distribution of medical data, two-part model was applied to identify the effect, controlling for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health statu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unlike having fixed-benefit PHI, having indemnity PHI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number of admissions compared to having no PHI, However, the number of physician visits and the total OOP had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having any types of PHI. After considering the reimbursement from PHI, having indemnity was more effective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OOP compared to having fixed-benefit PHI or no PHI. Based on the findings,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and scholars we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