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의료비지출 및 장기요양제도 도입의 정책과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2권 / 2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권순만

초록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어 의료와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리라 예상되며 따라서 이에 대비한 장기요양체계의 개혁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이 기존의 의료보험체계 내에서 제공된다면 요양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가 의료화(medicalization)하여 비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의료와는 별도의 장기요양 공급 및 재원조달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일 수 있으며, 노인 장기요양을 위해 사회보험을 도입한 일본과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유익한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노령인구의 비중이 아주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단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층 노인을 위주로 장기요양비용을 보장해주되 장기적으로는 장기요양제도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모든 연령의 장애 관련 장기요양 비용을 보장해 주고, 정액급여를 제공하며 또 서비스 급여와 현금급여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요양시설보다는 지역사회와 가정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