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OECD 국가의 사회보장비지출 변화추세 (Recent Trends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연구 / 39호 / 167 ~ 187페이지
· 저자명 : 김환준

초록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위기와 재편이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보장비 지출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하여 22개 OECD 국가의 사회보장비를 전체와 부문별로 나누어 1980~2003년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0년대 이전의 복지국가 팽창기에 비하여 전체 및 노령, 보건, 실업 등 주요 부문의 사회보장비 모두 증가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에 이미 GDP의 25~30%를 사회보장비로 지출하고 있던 북유럽국가들은 이후 사회보장비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출수준이 낮았던 남부유럽국가에서는 사회보장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비 지출의 국가 간 격차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재정압박이 복지국가의 재편을 가져온 핵심요인 중 하나이며, 고지출국가일수록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보장비 증가와 재정압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금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개혁은 이미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엄격히 하고 급여수준을 감소시키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문에서는 국가 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재정지출의 한계에 봉착한 복지국가가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증가하는 사회보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효과/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부문 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trends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after financial crisis in welfare states. For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s changes in social expenditures during 1980~2003 in 22 OECD countries. The results show that average total social security expenditure(as a percentage of GDP) among the 22 countries increased from 18.0% in 1980 to 22.3% in 2003. Compared to sharp increases during the great expansion period of the welfare state before 1980s, the increase in social expenditures after 1980s is substantially weakened. The slowdown in the increases of social expenditures is remarkable in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 where social expenditures have already reached a high level. On the other hand, social expenditures are considerably increased in the lagged welfare states such as South European countries and Japan. As a result, the cross-national difference in social expenditures has continuously decreas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inancial crisis is a key factor of welfare-state reorganization. Countries where social expenditures are in high level need more reforms under the pressure of financial deficits. Since 1980s, they have tried various reforms especially in pensions and unemployment benefits. Facing new and increasing demands for social security as well as financial limitations, the welfare state needs major reforms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to increase effectiveness/ efficiency of existing programs and to iron out priorities among progra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