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의 시계추 현상의 해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0권 / 1호 / 113 ~ 134페이지
· 저자명 : 김창수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규제에서 나타나는 시계추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한국과 미국사례를 대비하면서 탐색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환경규제권한 변동이 1980년 이후 다섯 차례나 나타났는데, 이러한 권한변동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환경사건이나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최근까지 극단적인 집권과 분권 운동이 반복되는 이분법적 논리가 지배하면서 높은 빈도와 큰 폭의 변동이 있어왔지만, 제도혁신의 성과는 미미했다.
미국에서는 주정부에 의한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반성과 환경사건이 겹치면서 1965년부터 부분선점제도를 도입하여 연방통제를 강화했다. 그리고 1970년대 연방정부는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주정부에 환경규제권한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이를 다시 즉흥적으로 회수하지 않고, 50개 주정부의 환경행정역량을 평가하여 혁신과 협력을 유도하는 성과협력시스템을 도입하고 부분선점제도의 골격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2년 10월 1일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고 있는 배출업소 규제권한에 대해 다시 큰 폭의 변동을 추구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여 환경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환경규제권의 진자운동이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체제에 충실하면서 공정한 평가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을 제안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