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성장을 위한 해외도시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 공종별 해외건설수주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총생산 증대 효과를 중심으로 - (The Study of Overseas Urban Development Plan for National Economic Growth -Focused on Economical Effect of Types of Overseas Construction Order on Employment and GD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9권 / 4호 / 211 ~ 220페이지
· 저자명 : 이경민, 주희선, 정창무

초록

과거 해외건설사업은 민간건설사들이 주도적으로 진출하여 우리나라의 건설기술력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의 해외건설사업은 건설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도시개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외도시 개발사업은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최민아, 2009). 정부차원에서도 「2013년 해외건설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신도시·수자원 분야와 금융을 결합해 한국형 인프라를 수출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저변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높여 5년 내에 해외건설 5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해외건설 관련 기업들의 효율적인 해외 진출과 리스크 감소, 인력확충 방안, 금융,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해외도시개발의 사례 및 전략에 관한 연구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들은 기업의 비용 최소화와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므로 기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이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도시분야의 연구도 성공적인 해외도시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기업들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시민, 나아가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해야하는 측면에서 해외도시개발을 통한 국익 극대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다른 산업 분야와의 연계가 강조되는 해외도시개발의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해외진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외도시개발의 세부 구성요소인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가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도시개발 방안 수립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경제라 하면 재정활동뿐 아니라 사업활동을 포함하는 국가의 모든 경제활동이므로 이를 모두 반영하여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경제의 두 축이라 볼 수 있는 일자리와 국내총생산을 효과의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각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종의 조합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시가 주거, 교통망, 기반시설, 발전시설 등에 따라 그 도시의 특성이 결정된다면, 본 논문의 결과는 해외에 어떤 도시를 수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서 일반적인 도시개발 목표와 다른 점은, 개발될 도시로 인한 효용극대화 대상이 그 도시가 입지하는 수출대상국이 아닌 수출한 우리나라라는 점일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conomic effect of overseas construction on national economy, using simultaneous equations model. In our model, the endogenous variables are employment and GDP, exogenous variables are value for overseas construction of civil engineering, industrial facility, building construction, electricity.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the civil engineering has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and negative effect on GDP, industrial facility has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and positive effect on GDP. Based on the result of analysis, the different type of the support policy would be effective depending on the national economic conditions. To be a balance between growth of employment and GDP, the combination of a variety of construction types as the urban form would be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