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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인식과 제거에 대한 비대칭적 회계처리 : 총수익스왑을 활용한 지분증권 거래에 관한 사례 연구 (Asymmetric Accounting Treatments in Relation to Recognition and Derecognition of Financial Assets : A Case Study on Equity Securities Transactions via Total Return Sw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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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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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인식과 제거에 대한 비대칭적 회계처리 : 총수익스왑을 활용한 지분증권 거래에 관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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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제 사례(아시아나항공, 호텔롯데)를 통한 실무적 인사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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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27권 / 4호 / 145 ~ 183페이지
    · 저자명 : 한승엽, 김영준, 백복현

    초록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이하 ‘TRS’)은 소유권과 의결권을 분리시키는 고유의 디커플링 기능과 함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변형이 가능해 경영권 방어, 기업인수 등활용범위를 넓혀가며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TRS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법률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적 실질은 유사하나 회계처리가 상이한 아시아나항공㈜과 ㈜호텔롯데의 두 TRS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TRS와 관련한두 가지 회계 이슈를 논의한다. 먼저 금융자산 제거 기준과 인식 기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TRS의 기초자산 제거와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가 일관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인다. 현행 금융자산 제거 기준은 ‘위험과 보상의 이전’이라는 경제적 실질에 기초한 반면, 금융자산인식 기준은 ‘계약당사자(양수자)’라는 법적 외형을 우선시한다. 그 결과 TRS가 기존 주식의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주식 담보 차입)에 따라 기초자산의 제거가 금지되나, 신규 주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계약당사자로 등장하지 않는 법적 외형에 따라 기초자산의 인식이 불허(부외부채 효과 발생)되는 비대칭적 회계처리가 나타난다. TRS가 본래 외형과 실질을 분리할 목적으로 고안된 금융상품인 만큼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시하는 현행 금융자산 인식 기준을 보완하거나 관련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TRS 기초자산 매각에 대한 법과 회계의 판단이 불일치할 수 있음을 보인다.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유권과 의결권을 함께 이전하는 ‘숨은 의결권’ 유형 TRS의 기초자산 매각 거래에 대해 주요 법적 권한이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진성 매각으로 판단한 반면, 금융감독원은 차액 정산 조건으로 인해 시장위험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부인하였다. 기업이 법과 회계의 간극을 활용해 규제차익을 추구할 유인이 있는 만큼 TRS 에 대한 감독당국과 투자자의 깊은 이해와 주의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Total return swap (hereinafter ‘TRS’) is a generic term for all types of financial transactions in which a TRS payer who possesses legal ownership of a reference asset transfers specified rewards and/or risks arising from the asset to a TRS receiver in return for receiving promised fees. This financial innovation provides firms with two unique advantages: i) decoupling effects that separate legal ownership and voting right of a stock and ii) flexibility that allows diverse structural designs satisfying various objectives. Prior literature, however, has studied TRS from a legal perspective, focusing on the potential risk of decoupling effects that violate the one-share-one-vote principle, one of the most important bases of the modern Company Act. In this paper, we discuss two accounting issues surrounding TRS by analyzing two cases - TRS of Asiana Airlines Inc.
    (hereinafter ‘Asiana case’) and TRS of Hotel Lotte Co., Ltd. (hereinafter ‘Lotte case’) - of which accounting treatments are different despite their similar economic substances.
    We first examine asymmetric accounting treatments in relation to recognition and derecognition of financial assets when TRS is involved in the transaction. The current derecognition standards of financial assets do not regard a TRS-based equity disposal as a true sale because cash settlement conditions in ordinary TRS structures retransfer market risk to a seller. As shown in the Asiana case in which reference assets are currently-possessed equity securities, firms who are in a seller position are not allowed to derecognize the financial assets as long as cash settlement condition exists regardless of legal ownership transfer. On the other hand, the recognition standards of financial assets require firms to directly represent as contractual parties of financial transactions to recognize underlying assets, consequently placing legal form before economic substance. As in the Lotte case whose objective is to purchase new equity securities, firms who are neither direct buyers nor sellers are prohibited from recognizing newly acquired financial assets, although firms de facto own the asset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As a consequence, different accounting treatments are applied to economically identical transaction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RS reference assets, that is, whether the assets are currently-possessed versus newly-acquired. Since firms have stronger control over reference assets in a purchasing-purpose TRS than in a selling-purpose TRS, the current recognition standards of financial assets that prioritize legal form need to be revisited for the consistency with the derecognition standards which prioritize economic substance. At minimum, more transparent disclosure is necessary to help investors better understand the nature of transactions.
    Secondly, we discuss the discrepancy between law and accounting in regards to TRS equity disposal. The law which puts more weight on contractual appearance of duty and right relations considers TRS equity disposal as a true sale only if major legal rights, such as ownership and voting rights, are transferred. Consistently, the court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consider Asiana’s TRS-based equity securities disposal as a true sale. In contrast, the accounting which stands on the substance-over-form principle does not affirm it as a true sale unless most financial rewards and risks are actually transferred regardless of legal ownership.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opinion about Asiana’s TRS accounting treatment resonates the accounting viewpoint. This inconsistency between the law and accounting cannot easily be reconciled due to the contrasting objectives and approaches between the two. Since firms may have incentives to pursue regulatory arbitrage and in turn exploit the inconsistency, caution needs to be exercised for investors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firms’ TRS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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