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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국민이고 누가 유권자가 되는가? — 남한의 최초 총선거와 주민의 자격·분류·등록 (Who Were the Citizens and Who Should Be the Electors?: The First General Election of South Korea and the Registr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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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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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국민이고 누가 유권자가 되는가? — 남한의 최초 총선거와 주민의 자격·분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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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방 이후 한국의 선거 제도와 국민 정의에 대한 깊이 있는 학술적 접근
    • 🏛️ 선거의 기술적, 행정적 측면을 통해 민주주의의 복잡한 메커니즘 탐구
    • 📜 분단 초기 정치적 맥락과 시민권 형성 과정의 비판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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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 113호 / 269 ~ 310페이지
    · 저자명 : 서호철

    초록

    국민국가 건설은 인민주권의 원칙과 민족주의의 뜨거운 호명을 통해 영토 내의 인민을 ‘국민’ 공동체로 통합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실제로는 혁명이나 전쟁 같은 정초적 폭력으로 촉발되지만, 헌정질서의 논리에서는 제헌의회를 구성하는 최초의 총선거가 맨 앞자리에 놓인다. 그러나 외연이 모호한 민족을 상상하는 일과 달리 선거란 누가 정당한 유권자이며 의원 수는 몇 명으로 하고 선거구는 어떻게 획정하는가 하는 ‘수의 정치’이고, 그 토대를 이루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이해타산과 거래,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의 조사와 등록, 분류 같은 관료제 행정의 통치성이다. 해방 이후 한반도 문제를 다루면서 미군정은 유난히 자유선거를 강조했지만, 남에서나 북에서나 당시 선거란 민주주의의 장치이기보다는 분단을 기정사실화하고 체제대립을 내재화하는 동원의 장치였다. 총선거 과정에서 당연히 애국과 반역(친일), 남과 북, 좌와 우의 이념적·정치적 대립도 뜨거운 쟁점이 되었지만, 남한의 현재 인구는 얼마이며 누가 시민이고 누가 유권자인가 하는 냉담한 기술적·행정적 물음도 해결되어야 했다. 실제 시민과 유권자의 범위를 결정한 것은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고자 하는 개개인의 견결한 의지가 아니라, 호적상의 나이, 현주소와 거주기간, 장애나 문맹의 여부 같은 우연하고 사소한 조건들이었다.

    영어초록

    Nation-building is a process of integrating people, through popular sovereignty and fervent nationalism, into a community called ‘nation’. Though historically this process is initiated through acts of founding violence such as revolution or civil war, in the logic of constitutional order, the founding election for constitutional assembly becomes a starting point. However, elections are the politics of numbers, which is about deciding who are lawful electors, how many senators are necessary, and how election districts should be demarcated. While elections are, on the one hand, political calculations and negotiations, and on the other hand they rely on governmentality of bureaucratic administration including census, registration and classification of population. During the period of American and Soviet occupation, US Army Military Government persistently insisted on free elections to solve Korean peninsula problems. That was also viewed as a measure used to dominate Korean peninsula under the US influence, while implanting American political order into Korea as well as eliminating communist power. Meanwhile, the first general election of Korea was conducted only in the area south of the 38th parallel. In the process of election, of course, the political conflict between patriotism and treason (Pro-Japanism), South and North, the Left and the Right wing was the main controversial issue. But in fact, the touchstone of the citizenship and the voting rights was not the will of an individual who wanted to become the member of the community, but the objective and neutral conditions such as age according to the register, the current address, the length of stay, disability or litera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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