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요소생산성 모형을 통한 한국 제조업의 성장잠재력과 배분 효율성의 관계 (Estimation of TFP Improving Effects of Allocatively Efficient Marke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연구 / 31권 / 4호 / 5 ~ 25페이지
· 저자명 : 이선화, 황상현, 설윤

초록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배분 비효율성에 따른 왜곡효과를 총요소생산성 모형을 통해 정량화하였다. 1992~2008년까지의 한국의 광업제조업 사업체 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배분 효율성은 최근 연도로 올수록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분의 효율성이 완벽하게 시정되는, 즉 요소 및 제품시장에서의 가격교란이나 진입규제 등 제도적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는 상태에서 2008년 기준 총요소생산성 개선효과는 25.3%에 달하였다. 이는 저성장국면의 타개와 성장동력의 확보라는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어초록

This study quantifies and estimates allocative inefficiency resulting from malfunctioning market institutions using Korean manufacturing data 1992-2008. Allocative inefficiency is measured by the difference in total factor productivities (TFP gap) between calculated from the actual data and theoretically composed from the ideal state where any price distortions or market barriers do not exist. TFP gap reached 25.3% in 2008 up from 7.6% in 1992. The widening gap over time implies that allocative efficiency in Korea has been deteriorated. We suggest from these findings that recovering allocative roles of market plays a crucial part in boosting Korean econom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