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이 브라질의 총고정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BNDES loans on the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of Brazi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
· 수록지 정보 :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 15권 / 2호 / 135 ~ 163페이지
· 저자명 : 김영석

초록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는 브라질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인프라와 산업설비 확충, 시장실패 보완 그리고 시장 안전판 역할과 같은 정책금융 고유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여력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양허성 중장기신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확대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또한, BNDES의 정책금융은 브라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시장이자율을 높게 유지시켜 자본시장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브라질의 정책금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본 연구는 BNDES의 정책금융이 총고정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BNDES의 정책금융이 총고정자본형성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BNDES의 중장기신용보다 시장이자율이 두 배 가량 큰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BNDES의 정책금융이 브라질의 실질이자율을 높이고 간적효과를 감안하면, BNDES 중장기신용이 총고정자본형성에 대한 전체적인 기여도가 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BNDES의 금융 보조금을 없애는 개혁조치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율 제고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BNDES’s loans on the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of Brazil. For this purpose, a test was run to determine whether BNDES’s subsidized lending ha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domestic invest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expansion of BNDES’s loans has a positive effect on investment growth. However, taking into account of the indirect negative effect via high real interest rates, the overall impact of BNDES’s loans on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is not clear. The reform to create the new market-based TLP(Taxa de Longo Plazo) to substitute the subsidized TJLP(Taxa de Juros de Longo Prazo) will be crucial in ending the perverse crowding-out effects of private institutions that hamper the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