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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의 총요소생산성 및 결정요인 추정 (Estimation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Its Determinants in South Korean Offshore Fisheries)

1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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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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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의 총요소생산성 및 결정요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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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수산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수산경영론집 / 55권 / 4호 / 1 ~ 16페이지
    · 저자명 : 전용한, 손진곤, 권오민, 남종오

    초록

    본 연구는 악화되고 있는 어업 환경 하에서 근해어업의 총요소생산성(TFP)과 그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말퀴스트 생산성 지수(GMPI)를 사용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근해어업의 TFP가 감소하고 있음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어업 자원의 감소로 인한 생산가능곡선의 후퇴였다. 또한 시스템 일반화적률법(GMM)을 이용하여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 중단, 어선 노후화, 어업 경험 증가, 유가 상승과 같은 결정 요인이 근해어업의 TFP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업자원 관리 정책을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전환하고, 어선 현대화 프로젝트의 대출 이자율 인하 및 상환 기간 연장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 제공, 어업용 면세유 비축 사업의 시행, 대체 어장 개발 등을 통해 근해어업의 TFP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and its determinants in offshore fisheries under the worsening fishing environment and to propose policy improvement based on the estimation results. We identified a decline in TFP of offshore fisheries from 2012 to 2020 employing the global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GMPI), with the primary cause being the regression of the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due to the reduction of fishery resources. Moreover, utilizing the 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we found that the determinants, such as the cessation of operations in Japan’s EEZ, vessel age, fishing experience, and oil prices, contribute to a decrease in the TFP of offshore fisheri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implementing a total allowable catch (TAC)-centered fishery resource management policy, along with reducing loan interest rates and extending the repayment period for the vessel modernization projec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FP of offshore fisheries by providing regular training for fishermen, implementing the tax-free petroleum stockpiling project, and developing alternative fishing groun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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