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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총 경제적 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 (Economic Valuation of the Forest Ecosystem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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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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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총 경제적 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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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의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적 가치 평가 방법론 제시
    • 📊 UN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 분석틀을 활용한 종합적 접근
    • 💡 비시장가치까지 고려한 총 경제적 편익 추정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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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7권 / 3호 / 161 ~ 180페이지
    · 저자명 : 구교준, 박상수, 김범수, 이충기, 조동혁, 박일주

    초록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가 상당함을 고려할 때 산림의 경제적 가치 추정시 시장가치만을 분석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비시장가치까지 함께 추정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비시장가치까지 포괄하여 추정하도록 고안된 UN의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림이 가지는 총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적 산업 정의에서 벗어나 클러스터 개념을 활용하여 산림산업을 재정의한 후 총 경제적 편익의 산출을 시도하였다. 또한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기존 논의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추정한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총 경제적 가치는 2015년 기준 136조 원인데, 이는 기존 연구의 산림공익가치 추정치인 126조 원과 상당히 유사하다. 논의를 통해 해당 분야 방법론의 발전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수혜자 관점에서 추정하고 장기비용편익분석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정책적 이점들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영어초록

    Considering that the public value of forests is significant, a comprehensive approach is needed in 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of forests, together with estimates of non-market value. This study sought to evaluate the total economic value of forests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of the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of the United Nations (UN), which was designed to include non-market valu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tried to derive the total economic benefit after redefining the forest industry by using the concept of cluster aside from the traditional industrial definition. It also tri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discussions using meta regression analysis. The total economic value of forest ecosystem estimated from the analysis is 136 trillion won as of 2015, which is quite similar to the estimated value of forest public benefit value of 126 trillion won. Further discussions can also be expected to provide policy benefits in estimating the value of forest ecosystem services from the beneficiary perspective and attempting long-term cost benefit analysi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relevant field methodologi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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