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생산구조 및 총요소생산성에 관한 동태분석과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Dynamic Analysis of Production Structure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응용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응용경제 / 11권 / 2호 / 5 ~ 38페이지
· 저자명 : 문춘걸

초록

1979년∼2000년(시차변환 후 1980년∼2000년)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생산구조와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하였다.
한국경제의 생산관계 분석의 결과, 무제약 동태구조가 적합하며, 거시경제 단위의 분석에서 가정하는 생산기술 특성들이 모두 기각되었다.
규모효과가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추세적으로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기술변화 효과가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기간에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었으며, 기술변화 효과 중 중립적 기술변화 효과는 전 기간에 걸쳐 유의성있는 음의 값에 정체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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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17일 접수; 2009년 9월 15일 수정; 2009년 9월 15일 게재확정
* 본 논문은 한양대학교 일반연구비(HY-2006-G) 지원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본 논문은『2009 정책세미나：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한국응용경제학회·국회입법조사처 주최, 2009년 9월 4일)에서 발표한 초고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논평을 해 주신 토론자와 참석자께 감사드립니다.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주소：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전화：02-2220-1035 팩스：02-2296-9587 e-mail: [e-mail]
재무금융 성숙도, 생산구조 고도화, 거시경제적 안정성, ICT 활용도 제고, 정부규모의 적정화가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판별되었으며, 향후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변화 효과(특히 중립적 기술변화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전략을 실행하여 추세적으로 작아지고 있는 규모효과 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In the dynamic analysis of Korea's production structure for the 1979∼2000 period, the PGECM without any restriction on dynamic adjustment pattern and production technology is found appropriate.
In the decomposition of TFP change, the scale effect dominates that of technical change. The former stays positive but declines over time, while the latter stays negative for most periods.
As determinants of TFP,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s maturity of capital/financial market, quality of capital, macroeconomic stability, ICT infrastructure/usage, and government size. To enhance TFP for the years to come, it is imperative to devise strategies to turn the effect of technical change on TFP to a sizably positive magnitud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