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7년 촛불혁명의 역사적 위상과 목표: ‘독재의 순환고리 끊기’와 ‘한반도 양국체제 정립’ (A System change from the ‘division system’ to the ‘two states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huge Korean candlelight rallies to be a true revol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이론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 이론 / 31호 / 63 ~ 90페이지
· 저자명 : 김상준

초록

2016~2017년에 걸친 거대하고 평화로웠던 촛불 대중행동은 신유신 체제 회귀를 꿈꾸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출범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촛불혁명’이라 불리어왔다. 그러나 이 역사적 사건이 진정 ‘혁명’의 이름에 부합하는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제(앙시앙 레짐)에서 새로운 체제로의 ‘체제변화’를 수반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현재의 한국사회가 이루어야 할 그러한 ‘체제변화’의 내용을 ‘분단체제에서 양국체제로의 이행’으로 집약한다. 이러한 체제변화는 한국현대사에서 적대적 분단 상황이 강요해왔던 ‘비상국가체제’를 종식시키고, 4·19 혁명, 87년 민주항쟁과 같은 거대한 민주적 열망의 분출을 독재체제로 반복적으로 회수하는 ‘마의 순환고리’를 구조적으로 끊어내, 한국사회를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할 것이다. ‘분단체제’가 남북이 서로 상대의 주권과 존재를 부정하고 위협하여 적대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비상상태의 ‘비정상’을 영구화시켜온 반면, ‘양국체제’는 남북이 주권과 존재를 인정하여 항구적 비상상태의 근거를 해소시킴으로써 양국 모두가 ‘정상상태(normal state)’로 진입해갈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For the huge Korean candlelight rallies during 2016-2017 to be a true revolution, as it have been casually called, it must achieve a system change. This essay defines such a system change as a transition from the ‘division system’(bundancheje) to the ‘two states system’(yanggukchej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ivision system’ between and within two Koreas has accelerated the antagonistic tensions between and within them. These tensions have been the hotbed for the persistence of the ‘permanent emergency state=dictatorial state’ in both Koreas. To eradicate the root of the dictatorship in both Koreas, first of all, two Koreas have to acknowledge each other’s sovereignty, legitimacy and territory, and establish a formal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legitimate sta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