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교육 재정지원정책 분석 (An Analysis on Financing Rural Eu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 17권 / 2호 / 139 ~ 159페이지
· 저자명 : 최준렬

초록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조 4천억원 이상을 투자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을 예산의 확보, 집행,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투자된 예산은 제1차 5개년 계획 초기에는 국비로 확보된 예산이 40% 이상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6%로 줄어들었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 이양 정책으로 국비를 축소하고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확보된 예산은 97.7%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별로는 우수고 집중 육성,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급식비 지원 등이 우수 사업으로, 적정규모 시범학교 운영이나 사립유치원교사지원 등이 부진 평가를 받았다.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며, 사업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 정규교육을 활성화하는 사업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rural educational financing and at searching for better methods to allocate and expend rural educational grants.
Korean central government made the 5-Year Plan for developing rural area including education in 2005. Based on this plan 1,400 billion won had been invested for rural education during 2005-2007. 40% of the budget came from central government and rest of it from local. 97.7% of the budget was spent.
The programs such as the excellent high school program, the extra curriculum program and the free meal program were evaluated excellent. On the contrary, the programs for the optimal size schooling program and the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supporting program were done poor.
Supporting rural educa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food is becoming more critical factor for human life and a nation like an oil. The supporting programs for rural education would be developed more sincerely based on the rural educational ne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