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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사사법에서 촉형미성년자(촉법소년)에 관한 연구 ― 전문교정교육의 입법규정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juvenile delinquents (juvenile delinquents) in Chinese criminal justice ― Centered around legislative regul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rofessional correctional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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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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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사사법에서 촉형미성년자(촉법소년)에 관한 연구 ― 전문교정교육의 입법규정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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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교정교육의 법적 메커니즘과 개선방안 연구
    • ⚖️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혁신적인 법적 접근 방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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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4권 / 3호 / 149 ~ 187페이지
    · 저자명 : 박성민

    초록

    범죄행위를 실행하였지만 형사책임 연령에 미만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처우 문제에 대해 입법자들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저령 미성년자로 인한 악성 형사사건이 연속 발생하였고, 법 규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저령 미성년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상응한 규제를 취하기에도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중국은 2021년 「형법 개정안(11)」을 통해 개별적 형사책임 연령을 12세로 낮추고, 「형법」 제17조 제5항을 개정하여 촉형미성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전문교정교육(專門矯治教育) 조치를 도입하였다. 또한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을 개정하여 전문교정교육을 보호처분 조치라고 확정하였다. 이러한 입법 개정은 중국이 촉형미성년자에 대한 특별규제를 통해 국민을 보호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촉형미성년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못할 경우 전문교정교육 조치를 통해 촉형미성년자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개선을 촉진한다는 형사수단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전문교정교육에 대한 규정은 「형법」과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에 의해 확정되었다. 그러나 「형법」은 단 한개의 조문을 통해 전문교정교육에 대해 추상적・원칙적인 규정만 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을 나타내고 있기에 문제점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전문교정교육은 적용 규칙이 정비되지 못하였고, 적용 조건 규정상 최저 적용 연령과 “필요한 경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으며, 절차상 “전문교육지도위원회의 평가동의와 교육 행정부서 및 공안기관의 공동결정” 모델을 채택하였는데, 이 절차 규정의 합리성에 대해 의문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중국 형사사법에서 촉형미성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전문교정교육의 개선방안을 시론하고 있다.

    영어초록

    Legislators have given high attention to the treatment of minors who have committed criminal acts but have not reached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nd are unable to receive criminal punishment. In recent years, China has experienced a series of malignant criminal cases caused by juvenile delinquency. Due to insufficient legal provisions, it is also difficult to regulate the criminal behavior of juvenile offenders. In this context, China lowered the age of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to 12 years old in 2021 through the Amendment to the Criminal Law(11), revised Article 17 (5) of the Criminal Law, introduced professional corrective education measures applicable to minors who have committed crimes. And revised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Law, determining professional corrective education as a protective disciplinary measure. These legislative amendments not only express China's position that it protects its citizens through special regulations on juvenile delinquents, but also demonstrate the diversity of criminal measures to eliminate the risk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promote their im- provement through professional correctional education measures when criminal punishment is not feasible due to the special nature of juvenile delinquency in the new era.
    At present, the regulations on specialized corrective education have been determined by the Criminal Law and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Law. However, the Criminal Law only provides abstract and principled provisions on professional correctional education through one article, and the specific content is stipulated in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Law, but there are shortcomings in practical application, which need to be explored based on the problems. It is worth mentioning that the applicable rules for special corrective education are not yet perfect, and there are no clear provisions in the applicable conditions regarding the minimum applicable age and “when necessary”. The procedure adopts the model of “evaluation and approval by the special education guidance committee and joint decision by the education administrative department and public security organs”, but there are doubts about the rationality of this procedural provision.
    In this context, the paper attempts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for professional corrective education applicable to juvenile offenders in China's criminal justic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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