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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기준초효율성모형에 의한 민간위탁업무의 표준원가 추정 (Estimating the Standard Costs of Outsourced Government Services Using the Slack-Based Model of Super-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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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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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기준초효율성모형에 의한 민간위탁업무의 표준원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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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3권 / 1호 / 191 ~ 221페이지
    · 저자명 : 유금록

    초록

    본 연구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방사적 및 비방사적 잔여를 반영하여 효율성점수를 계산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 의사결정단위들 간의 효율성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잔여기준초효율성모형(Super -SBM)을 사용하여 K자치구의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가정간호위탁운영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업무의 원가효율성을 측정한 후, 민간위탁업무의 표준원가를 추정하고 원가차이를 분석했다. 표준원가는 민간위탁비용에 원가효율성(초효율성점수)을 곱하여 추정하고, 원가차이는 위탁비용에서 표준원가를 차감하여 구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민간위탁의 실제위탁비용이 2002년도와 2003년도, 2005년도를 제외하고는 적정비용 또는 효율원가인 표준원가보다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연도별 민간위탁사업 간에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민간위탁업무의 적정위탁비용 산정은 물론 투입 및 사전원가 중심의 현행 정부원가계산제도와 전통적 표준원가 설정방법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관리통제를 위한 표준원가 개발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업무를 포함한 행정서비스의 원가관리와 예산편성, 재무보고서 작성, 성과평가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방법론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잔여기준초효율성모형은 성과평가에 있어서 성과의 초과달성 또는 비용의 초과절감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measured the cost efficiency of outsourced government services with an application on home nursing services in the K district of Seoul Metropolitan City from 1997 through 2006 using the slack-based model of super-efficiency discriminating differences in efficiency among efficient decision-making units as well as calculating efficiency scores by reflecting radial and nonradial slacks in inputs and outputs. The study then estimated the standard costs and analyzed the cost variance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xcept 2002, 2003, and 2005 years the actual outsourced costs of home nursing services are not only higher than standard costs (which are optimal costs or efficient costs) but are also very different among annual home nursing services. The contribu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is article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input and precosting oriented government costing systems in Korea and traditional standard costing as well as setting the optimal costs of contracted-out government services. Second,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cost management of public services including outsourced public services, budgeting,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reports, and performance evaluation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standard costs for the management control of the public sector. Third,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accurately measuring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sector in a methodological aspect. Fourth, the slack-based model of super-efficiency used in this paper can be utilized to analyze the excessive amount of performance achievement or cost saving in performance evalu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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