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생 보호자의 권리 유형과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A Study on the Types of the Student's Parents Rights and Civil Remedies for Infring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68호 / 231 ~ 267페이지
· 저자명 : 임종수

초록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초·중등학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성년자로서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권리 침해를 예방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법령은 학생의 보호와 교육의 1차적 권리자인 보호자에게 학생의 권리 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자는 학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불분명한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권리를 유형별로 도출하고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침해에 대한 민사적인 구제방법을 탐색하였다.
보호자의 권리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대별하여 보았고, 민사적 구제수단은 손해배상과 금지청구권을 인격권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최근에는 인격권 침해의 경우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특별법에서는 인격권을 보호하는 규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민법 개정안에도 금지청구권 규정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보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성숙한 학생에 대한 권리는 침해 후에 발생되는 폐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침해가 발생하기 전 사전에 예방하는 금지청구권 인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어초록

Elementary school student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lack of judgment ability mostly. Thus it is difficult to prevent rights violations or to claim right.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students and to prevent infringement. the education law provides for the parents the primary right over the student's protection and education.
However, parents do not understand clearly what rights they have and how they can be relieved when their rights are violated, and are unable to cope appropriately.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parents, we have tried to classify the types of parents' rights that are scattered in education related laws, and investigated the civil remedies for infringement if the rights are violated or if there is concern about infringement.
The rights of parents were divided into the right to choose education, the right to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the rights associated with student information.
The Civil Law remedies have focused on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and injunctions.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sense of the need to recognize injunctions in case of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In the special law, provisions to protect the moral rights are also increasing, provision of prohibition claims was also proposed in the amendment to the Civil Law. In order to substantially protect the rights of the parents. The moral rights of immature students are more likely to be affected after the infringement. Thus the need to recognize the right to prohibit the infringement before it occurs is rai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