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공동이민⋅망명정책: 초국적 대응 프로그램의 배경과 한계 (The EU's Immigration and Asylum Policy : The limitation and implications of supranational regul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28권 / 1호 / 169 ~ 201페이지
· 저자명 : 이종서

초록

자국의 두뇌들을 상당수 유출한 국가는 발전할 가능성이 낮다. 이들 국가는 다시 비숙련 불법 노동자들을 양산하여 이민 물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유럽연합은 어떻게 빈곤국들의 두뇌유출을 막을 것인가와 역내 노동시장의 공백을 메워줄 숙련이민자들을 얼마큼 받아들일 것인가를 사이에 두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근 유럽연합은 제 3국 시민들에 대해서는 유럽 내 진입 장벽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와 동시에 유럽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회원국 국적의 소유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등 회원국 국적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유럽연합은 이민자에 대한 초국적 차원의 규제와 함께 제 3국적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개별 회원국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이중적 장벽을 세우고 있다.
회원국들은 이민⋅망명정책을 국가주권 및 자율성 문제 등과 함께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민⋅망명문제는 회원국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이슈인 동시에 국제범죄, 테러리즘, 마약 문제 등 국가의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보충성의 원칙을 앞세운 회원국가의 독자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외면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리스본조약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이민⋅망명정책은 노동의 자유이 회라는 규범적 권력의 확산과 회원국가의 이익 추구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중적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밝히려 하였다.

영어초록

A country that loses its best and brightest is less likely to develop its economy, which might trigger future migration flows of the unskilled and illegal kind. A Key dilemma facing the EU is how to prevent their migration policies triggering a so-called brain drain from poor countries. On the one hand, the EU wants skilled immigrants to plug gaps in their local labour market. Recently the EU strengthened entry barriers for non-EU citizens.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get European citizenship that must be followed by countries such as national ownership and there is a tendency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nationality law. The EU is establishing up the double barrier on immigrants status not only transnational dimension but also individual member states.
Member states are accessing immigration and asylum policy issues along with national sovereignty and autonomy. They are trying to minimize the damage due to immigration flows. Because immigration and asylum issues are sensitive matters that has influence on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of member states. Simultaneously international crime, terrorism and drug issues are considered as the member states' new security threat. The EU has a structure that can not solve the problems by itself and overlook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is paper purports to explore the EU's conflict between a proliferation of prescriptive power and the nation's interests on immigration and asylum policy despite Treaty of Lisbon into effe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