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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에서 나타난 北韓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활동 변화 (The Changes and Features of North Korea's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in the Era of Kim Jong-Un’s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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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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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에서 나타난 北韓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활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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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정은 정권의 불법 외화벌이 메커니즘 상세 설명
    • 📊 국제 범죄와 테러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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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가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보연구 / 10권 / 1호 / 99 ~ 157페이지
    · 저자명 : 함중영

    초록

    정보화의 발전과 세계화의 확대에 편승하여 전 세계에 산재한 군소 조직범죄 집단은 국경을 넘어 상호 연계하면서 점차 초국가적 조직범죄 집단으로 확장하며 활동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조직범죄 집단들인 마피아·야쿠자·흑사회 등은 마약·무기 밀매, 자금세탁, 밀수, 인신매매 등의 불법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 그 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연합은 마약 관련 3개 국제협약과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 2000)” 등을 채택하면서 국가 간 협력을 독려하며 이에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왕조식(王朝式) 독재정권을 고수하면서 궁핍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고자 1970년대 중반부터 국가 차원에서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자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소위 “고난의 행군” 시절을 맞이한 1990년대부터 마약, 위폐, 가짜담배를 대규모 생산·유통시키면서 외화를 확보하며 북한지도부의 통치자금과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자금을 충당해 왔다. 최근 현안으로 대두되는 핵무기·미사일 개발 및 反인권범죄와 더불어 북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활동은 국제적 범죄와 테러의 위협을 제고시키는 국제 안보적 위협이라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에 이어 김정은 정권에서도 북한 정권 차원의 초국가적조직범죄 활동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범죄, 무기밀매, 노동자 해외 송출을 통한 임금 착취 등의 유형에 집중하면서 외화벌이를 전개하는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활동과 특히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외화를 벌어들여 소위 ‘궁정경제’의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실태를 고찰한다. 또한, 핵무기 개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면서 불량국가(rogue country)의 대표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대북제재를통한 통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 활동의 틈새를 찾아 메꾸는 조치가 효율적이라는 함의를 제시한다.

    영어초록

    Jumping on the trend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ique and the expansion of globalization, the small criminal groups as well as the well-known international organized criminal groups, such as Mafia, Yakusa, and Triads are getting more associated with each other and expanded to wider areas dealing with illegal activities, such as drug and firearms trafficking, money laundering, human trafficking and illegal immigrants, and smuggling. Considering such crimes as serious matters, the United Nations adopt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TOC)” in 2000, making the definition of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learly and has encouraged all the member states to fight against the criminal groups and crimes.
    North Korea unlikely such civil criminal groups has been committing the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to make money at the level of the regime to support for “Royal Court Economy”, which has been supporting Kim Jong-Il and now Kim Jong-Un’s leadership. This study investigates on the illegal activities of North Korea regarding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especially on seven types of crimes; drugs, firearms trafficking, counterfeit currency, fake products (cigarettes and medicines), human trafficking, smuggling, and cybercrime.
    In addition, it analyzes the features and changes in the era of Kim Jong-Un’s regime to find out what kinds of particular crimes are mainly focused on and predicts the regimes’ illegal activities in terms of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In comparison to the recent spotlight on North Korea’s illegal activities on nuclear weapon development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North Korea’s traditional ways of committing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such as drug trafficking, smuggling, counterfeit currency and products, which are classified as ‘non-traditional’ security areas or ‘human security’ issues, are relatively unknown.
    However, because the illegal money earned by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has filled the fuels to develop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such illegal activities should be concerned as the threat of security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South Korea. Thus, it is urgently required to check and seal all the cracks of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 illegal activities and to make sure the efficient control, so that North Korean regime should turn from the rogue country to the eligible member stat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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