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데이터권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Data Rights in a Hyper-connected Socie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35권 / 4호 / 109 ~ 135페이지
· 저자명 : 김성진, 이선희

초록

개인정보의 생성에는 관찰대상으로서 정보주체의 신원과 행동이 중심을 이루지만, 그 정보를 추출하는 자 뿐 아니라 그들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도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격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호되어야 하지만, 데이터의 공동 생성에 기여한 자들이 가지는 이익도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현대사회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발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인격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동의와 이익형량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데이터 권리에 대하여 살펴보되, 특히 추출적 데이터에서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자의 권리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전 동의를 중심으로 한 프레임으로부터 한 걸음 나아가서,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와 그를 통한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데이터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당한 이익’을 중심으로 침해법익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반대법익인 데이터권 등을 비교형량하여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도 정보처리자의 처리과정에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데이터 처리의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감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언하였다. 한편, 이와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정보주체로서는 기업이 가진 자신의 개인정보를 쉽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 접근 내지 이식 요구권, 정정 및 중지요구권 등 소비자로서 데이터에 대한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gene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identity and behavior of data subjects as an object of observation are important but the interests of producer who extracts and generates data and the third parties who have specific relationships with them must also be considered. This means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as a personal right to protect privacy, but the interests of the persons who contributed to the co-generation of data should also be respected.
I think that in the hyper-connected societ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move from the frame centered on prior consent toward harmony with data rights in order to revitalize data transactions and achieve technological innovation. To this e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open a way to judge illegality of behaviors which infring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balancing opposite interests including fair interests. Also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also move toward monitoring to prevent misuse of data processing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processing of the information controller.
In addition to this, the data subject should be able to easily check his or her personal information held by the company and the rights to data as consumers should be actively guaranteed, such as the data subjects’ right to access or porting data, the right to request desistance and corre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