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초연결사회와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The Hyper-Connected Society and a New Protection System of Personality Righ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43호 / 209 ~ 239페이지
· 저자명 : 양천수

초록

이 글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초연결사회를 분석하고 이러한 초연결사회가 현행 법체계, 그 중에서도 인격권 보호체계에 어떤 도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초연결사회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어서 초연결사회에서 등장하는 빅데이터 문제를 다룬다.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이러한 빅데이터가 우리에게 어떤 사회적 공리를 제공하는지, 반대로 빅데이터가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야기하는지를 검토한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초연결사회에서 인격권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특히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가 어떻게 인격권을 형해화할 수 있는지를 논증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초연결사회 및 빅데이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격권체계를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지 모색한다. 그러나 인격권을 강화하려고만 하는 법정책은 현대 초연결사회가 가져다주는 사회적 공리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초연결사회의 사회적 공리를 활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격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는, 다시 말해 두 가지 이익이 실제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이 개인정보에 대한 인격권, 즉 정보적 인격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빅데이터에 대응하여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비교법적 차원에서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 글은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원칙과 네 가지 권리를 제안한다. 이 글은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 정확한 데이터 마이닝 요청권, 잊혀질 권리,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 요청권을 새로운 정보적 인격권으로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hyper-connected society which is emerging as a new phenomenon in the modern society and verify how the hyper- connected society can challenge the current law system, especially the protection system of personality rights, and how we can respond to this. First of all, this article will address the nature,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 of the hyper-connected society as a starting point of discussion, and then address the issues with the big data emerging in the hyper-connected society, specially what the big date is, what social benefits this big data provides or, on the contrary, what risks this big data causes. Thereafter, this article will handle the challenges faced by the personality rights in the hyper-connected society, especially how the hyper-connected society and big data frame the personality rights. Furthermore, this article will seek a new personality rights system. However, the legal policy focusing on the enhancement of personality rights is not desirable considering the social benefits brought by the hyper-connected society.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seek the ways of utilizing the social benefits of the hyper-connected society without deconstructing the personality rights, in other words, the ways of harmonizing these two benefit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methods adopted by EU and the USA to protect the personality rights for personal information, i.e., “informational personality rights”, and the ways they seek to respond to the big data in the dimension of comparative law. Based upon these discussions, this article will suggest 3 principles and 4 rights needed to prepare a new personality rights system. This article suggests self-profiling autonomy, right to request accurate data mining, right to be forgotten and privacy by design as new informational personality righ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