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적 조세회피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A study of a desirable criminal regulation on transnational tax avoid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6권 / 3호 / 223 ~ 246페이지
· 저자명 : 박혜림

초록

경제영역이 단일화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경제활동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기업에 대한 조세법의 규제는 각 국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회사를 통해 여러 국가들을 넘나들며 경영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내의 조세규제를 강하게 받는 단국적 기업과 일반납세자와 비교할 때, 법 테두리를 피해 조세를 회피하기 쉽다. 법 규정을 명확하게 어기는 행위는 아니지만, 법 규정의 그물망을 틈타, 외형적으로 합법적인 형태를 가지고,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이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는 조세공평에 반하고, 각 국가의 실물경제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성을 가지고 있는 조세회피행위를 일률적으로 국내법상의 조세포탈죄와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것은 형법상의 책임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태의 불법성이 강하거나, 단순히 조세를 회피하는 정도가 아닌 이보다 더 강한 이득성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 한정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장기적으로 반복되고 조세포탈 자체가 주된 행위는 징벌적 성격이 있는 과징금 제재를 그 이외의 단기적으로 일회적인 조세회피행위는 기존의 세법상 세무조정 제재로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내법 정비뿐 만 아니라, 국가간의 상이한 법 규정을 조정하기 위한 조약과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초국가적인 규정의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identification of economical region, economical activities of multinational companies have been increased rapidly. As the regulation of tax law tends to be achieved by individual country, compared with domestic companies and general taxpayer who are under the strong control of domestic tax regulation, multinational companies which are beyond the boundaries of countries through subsidiary companies are likely to avoid the tax regulation. The avoiding of tax is the behavior which does not explicitly violates law, but has the purpose to avoid the tax regulation with legally external form. Such as behaviors of avoiding the tax have the illegality in that they disturb tax fairness and distort object-economy of individual country. However, if behaviors such as avoiding tax are subject to criminal liability evenly similar with tax evasion, it would be contrary to responsibility principle and proportional principle. Therefore, case by case, we could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the behavior which pursues benefit not merely avoiding tax or contains fraud and unfair methods, the behavior which has prime purpose of avoiding tax repeatedly in the long term, and the behavior which has collateral effect of avoiding tax at a time. Then the first behavior would be treated by criminal penalty, the second by punitive damage, and the third by tax investigation. And it is necessary to restructure not only domestic law but also prepare treaty or unified regulation. Also we should focus on the effectiveness of transnational regulation enforc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