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초･중등 교육재정제도 특성 분석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n Educational Finance in Fr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 21권 / 3호 / 173 ~ 196페이지
· 저자명 : 오세희, 박상완, 주현준

초록

본 연구는 프랑스의 교육재정제도의 특성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제도 운영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 교육재정의 기본 구조와 교육재정 규모, 교육주체별 교육재정 분담과 구체적인 교육지원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석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으며, 문헌 분석 및 해석을 보완하기 위해 프랑스 현지를 방문하여 관련자 면담 및 협의회를 추진하였다. 연구결과 프랑스 교육재정제도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관할 학교급(즉, 광역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중역자치단체는 중학교, 기초자치단체는 유초등학교)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학교급의 학교건축･시설비, 통학비, 학교운영비, 기능직 인력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외 교육재정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등 명확하게 교육재정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지방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 교육재정 지원 규모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헌법적 규정과 지역간 평등성을 강조하는 행정 전통에 기인한다. 또한 중앙정부 정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관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에 아카데미 조직을 두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프로그램 관리자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둠으로써 이들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프랑스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과 책임을 이전하는 동시에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넷째, 프랑스는 2006년도부터 재정조직법(LOLF)을 제정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부분의 정부 정책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학생생활, 교육부정책지원 등 크게 네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 성과, 목표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finance system in France and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Korean Local Education Grant System. To achieve the objectives, literature reviews and interview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stipulated that local government has a distinct accountability and role of the public education including fiscal apportionment for education. Also, a fixed percentage of tax revenue are credited for local government's fulfillment. Second, the government promoted the decentralization system for the educational policy. Third, it is highlighted the equity at the local education. Local education grant is controlled to reduce the gap between regions. Fourth,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was adopted to improve transparency of educational budget system. At the end of article,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Local Education Grant System were sugges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