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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단위 교섭의 고용효과 (On the Employment Effects of Multi-employer 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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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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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단위 교섭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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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관계연구 / 28권 / 4호 / 81 ~ 104페이지
    · 저자명 : 노용진

    초록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2005-2013년)를 이용해서 초기업단위 교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낙타혹형 가설(hump-shaped hypothesis)에 근거해서 (1) 초기업단위 교섭의 고용효과가 부정적일 것, (2) 초기업단위 교섭의 고용효과가 2008 년 이후에 더 긍정적일 것, (3) 초기업단위 교섭의 고용효과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 긍정적일 것 등 3가지 가설들을 도출하였다. 통계모형으로는패널데이터 고정효과모형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임의효과 모형도추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고용변동률이고, 주된 독립변수는 초기업단위 교섭참여 여부를 가리키는 범주변수이다. 그 밖에 노사관계의 특성 변수들, 기업의 특성 변수들, 고용관계의 특성 변수들, 제품․서비스 시장의 특성 변수들등이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초기업단위 교섭이 고용증가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영향을, 임의효과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초기업단위 교섭의 고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긍정적이게나타났지만, 2008년 전후 시기는 초기업단위 교섭의 고용효과를 통계적으로유의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undertak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n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multi-employer bargaining in Korea, utilizing Workplace Panel Survey Data(2005-2013) by Korea Labor Institute. I draw the following three hypotheses on the employment effect of centralized bargaining structure from the hump-shaped hypothesis: (1) the multi-employer bargaining has a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2) the time period after 2008 acts as a positive moderator on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multi-employer bargaining, and (3) the service sector acts as a positive moderator on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multi-employer bargaining. I use fixed effects model as the main statistical model for this study, and additionally random effects model. The dependent variable is employment growth rate and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is a dummy variable of multi-employer bargaining. Besides, IR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employment relations, and product market situations are also controlled for.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multi-employer bargaining has an in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in the fixed effect model, while it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in the random effect model. The service sector has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multi-employer bargaining. On the other hand, the time period after 2008 does not have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Fi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outlined and their implications are discuss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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