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인식공동체 주도의 정책수렴: ‘국제경쟁정책 네트워크’(ICN) 사례연구 (Policy Convergence Initiated by Epistemic Community: Case Study Focused o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IC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17권 / 1호 / 371 ~ 395페이지
· 저자명 : 윤홍근

초록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각국에서의 경쟁정책의 변화 및 국가 간 경쟁 정책의 조화 및 수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목표를 갖는다.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각국 정책의 수렴이 이루어지는 경로는 다양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경쟁정책 영역에서의 개별국 간의 정책이전 및 정책수렴 현상을 경쟁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정책이전과정에서 경쟁정책 전문가 네트워크로서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의 역할과 그 의의를 분석한다. ICN은 개별 회원국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변화 및 인식공유’를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을 표방하면서 출범한 국제경쟁 정책 기구이다. ICN은 특히 개도국 경쟁정책 관료들이 학습할 수 있는 모범관행을 수립·제시하고 이의 ‘자발적 이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수렴 여부가 정책당국자의 ‘인지력’과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현 상황 하에서 경쟁정책의 수렴을 논하는 것이 얼마나 성급한 것인가를 말해 준다. 시장 경쟁에 대한 규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며, 각국의 고유한 시장경제 모델위에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Globalization has changed market-related policies and institutions of almost all countries of market economy. This article focuses on explaining the convergence process of each country's competition policy. There can be several paths of converging process of public policies. This article,by using the concept of global governance and policy transfer, analyses the WTO's past endeavor for multilateralism in the competition policy area and its failure to set up a multi-agreement.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a sort of alternative to hard law approach for policy harmonization, is now functioning as a venue for competition policy transfer. But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the negative perspective on the converging process based on 'epistemic community' of expert-network because it is dependent purely on 'voluntary transfer' based upon a model practi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