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을 추동하는 사회적경제: 공동체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Social economy driving social innovation: Focusing on Community House C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26호 / 336 ~ 378페이지
· 저자명 : 이경미

초록

본 연구는 공동체주택의 형성과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관계 사회혁신’과 ‘사회 적 관계의 공간구성 관련 사회혁신’을 활성화하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 다. 특히, ‘소비관계 사회혁신’은 공동생산(co-production)과 공동수립(co-construction) 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의 공간구성 관련 사회혁신’은 커먼즈(commons)를 중심으 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를 위한 문헌 연구와 공동체주택 사례에 대한 질적 연구를 병행했으며, 의도적 표집 방식으로 선정된 공동체주택 4곳의 입주자와 공급자, 서울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 행했다. 그 결과, 공동체주택은 입주자와 공급자, 공공의 필요와 문제의식, 정책적 지원 등이 맞물리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경제 조직은 주택 설립을 준비하고 운영하며 공동체주택의 가치를 확산하는 전 과정에서 ‘소비관계의 사회혁신’을 촉진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은 입주자들의 커머닝(commoning) 활동 을 뒷받침하고, 커먼즈 형성 및 공익적 운영, 민주적 거버넌스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침으로써 ‘사회적 관계의 공간구성 관련 사회혁신’이 활성화되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비관계의 사회혁신’에서 입주자와 공급자, 공공이 결합하는 공동체주택의 공 동생산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용자의 정책 설계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수립은 이 루어지지 않아 한계점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사회적 관계의 공간구성’과 관련해 공동 체주택은 커먼즈로서 기능하고 있었지만,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해 커먼즈의 안정성을 위협하 는 불안요소로 파악되었다.
이상과 같이 공동체주택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성화되는 사회혁 신 과정을 분석해 도출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주택의 사례는 사회적경제가 공동생산과 커먼즈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혁신의 주요 유형인 ‘소비관 계의 사회혁신’과 ‘사회적 관계의 공간구성 관련 사회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는 이용자들의 참여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대해 이 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를 만족시키면서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었다. 둘째, 사 회적경제 조직이 공동생산을 촉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윤보다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 치를 우선 고려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즉,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동생산 방 식의 주택 공급을 실현하고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및 수고를 감수하고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그동안 유기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의 관계에 대해 사회적경제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공동생산과 커 먼즈를 활성화하고 사회혁신을 촉진하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전과 다른 관점과 해법이 요구되 는 지금, 사회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작은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social economy activating social innovation of ‘Relations of consumption’ and ‘Spatial configuration of social relations’ based on the cases of community housing.
In particular, I attempted to analyze social innovation of ‘Relations of consumption’ focusing on co-production and co-construction, and ‘Spatial configuration of social relations’ focusing on commons.
In order to examine the abovementioned aspects, I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for theoretical discussions and qualitative research on community housing cas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residents, suppliers, and a public official in Seoul.
Results indicated that community housing was formed by the combination of residents’ needs, private suppliers’ problem awareness and public policy support.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were promoting social innovation of ‘Relations of consumption’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of preparing and operating housing and spreading the value of community housing. In addition,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have supported the ‘commoning’ of residents,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commons, expansion into the community and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governance.
However, in the social innovation of ‘Relations of consumption’, co- production of community housing, in which tenants, suppliers, and the public are combined, is taking place, but it was identified as a limitation because co- construction, which means the user’s participation in policy design, has not been achieved. In addition, the community housing functioned as a commons in relation to the social innovation of ‘Spatial configuration of social relations’, but there were insufficient institutional devices to prevent conflicts that could occur between member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1) social economy played a role in driving social innovation of ‘Relations of consumption’ and ‘Spatial configuration of social relations’ by activating co-production and commons; (2)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 was able to promote co-production because it prioritized public interest and social value over profit, and was able to undertake the costs, time and effort for supplying the co-production system;This study is thu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s the role of social economy in terms of co-production and commons activation by newly interpreting its potential in the relationship with social innovation, which has so far not been discussed organically.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be a starting point for social innovation as different viewpoints and solutions required to solve complex and diverse social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