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미국 연방특허항소법원(CAFC)의 전원합의체 관련 법제 및 관행 연구 (A Study on laws and practices related to the en banc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8 최종저작일 2020.01
36P 미리보기
미국 연방특허항소법원(CAFC)의 전원합의체 관련 법제 및 관행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89호 / 25 ~ 60페이지
    · 저자명 : 박준석

    초록

    우리 특허법원에 2015년 도입된 ‘특별부’ 제도는 미국 CAFC의 전원합의체 제도와 일정한 관련이 있으므로, CAFC의 전원합의체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CAFC의 관할집중 제도가 CAFC가 창설된 때에 비로소 인위적으로 구현된 제도라는 점과 다르게, CAFC의 전원합의체 제도는 이미 다른 연방항소법원들이 취하고 있던 관행과 법제를 CAFC도 그대로 따른 결과물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41년 Textile Mills 판결을 통해 일부 연방항소법원들의 전원합의체 항소심 운영 관행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는데, 이런 승인은 엄격한 상고허가 제도 아래서 각 연방항소법원을 해당 지역의 사실상 최종심으로 삼겠다는 취지였다. 이런 판결 취지를 수용하여 연방사법규칙법이 개정되어 연방항소법원들의 전원합의체 운영이 명문으로 인정되었다.
    현재 CAFC의 전원합의체 운영에 관해서는 위 법률 외에도 연방민사항소규칙 제35조와 연방특허항소법원규칙 제35조, 그리고 내규인 ‘연방특허항소법원 내부운영지침’이 적용된다. 또한 이 글에서는 CAFC 전원합의체 재판의 실제 운영모습을, 재판대상의 선정절차 관련 법제와 관행을 중심으로 세세히 고찰해보았다. 그 다음으로, CAFC가 전원합의체 재판대상으로 선정한 사건비율 등의 면에서 CAFC와 여타 연방항소법원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글이 여러 각도에서 고찰한 CAFC의 전원합의체 재판 관련한 법제와 관행을 잘 음미해보면, 우리 특허법원 특별부가 나아갈 길을 넓은 시각에서 검토함에 있어 좋은 참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이 글의 결론에서는 본문의 각 장에서 고찰한 내용별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지를 예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 so-called ‘special panel’ system introduced to the Korean Patent Court in 2015 has a certain relationship with the en banc system in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so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the en banc system of CAFC.
    In contrast to the centralized jurisdiction system of CAFC which was artificially implemented at the time the CAFC was created, the en banc system in CAFC is the mere result of CAFC's implementation of the practice and legislation already applied to other Federal Courts of Appeal. In the Textile Mills decision, in 1941, the US Supreme Court officially approved the already existing practice of an en banc appellate court by some Federal Courts of Appeal, which was intended to make each Federal Court of Appeals de facto the highest court while the appeal to the US Supreme Court would be usually denied. In response to this ruling, the Federal Judicial Code was amended in 1948 to set a provision for the en banc court by all the Federal Courts of Appeal.
    In addition to the above Code, Article 35 of the 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Article 35 of the Federal Circuit Rules, and CAFC Internal Operating Procedures (an internal provisions of CAFC) might apply to the en banc court of the CAFC.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actual operation of en banc court by CFAC in detail, focusing on laws and practices related to the case selection process. Next, this paper checks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CAFC and the other federal courts of appeal if the proportion of cases that the CAFC selected for en banc court is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federal courts of appeal.
    If any reader takes a closer look at the laws and practices related to the en banc CAFC which was reviewed from various perspectives of this article, she/he can get a good implications or reference for exploring the desirable path for the Special Panel of the Korean Patent Court in a broader perspective. In light of this, the conclusion part of this article tried to exemplify what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from the very contents of each chapter.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선진상사법률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2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