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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역할 (The Roles of the Organization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toward Transfer of the Welfare Services to the Local Authorit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3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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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8 최종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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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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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장애인복지학 / 2호 / 63 ~ 95페이지
    · 저자명 : 유동철

    초록

    이 연구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 실태를 살펴보고 지방이양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전망한 후 이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부터 67개의 보건복지부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이 중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총24개로서 수치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긍정적 효과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장, 예산의 효율성 증대, 지역밀착형 복지의 실현, 사회복지 예산 증가의 가능성 등이 지적되었고, 부정적 효과로는 사회복지재정의 축소 가능성, 지방정부간 불평등 확대, 복지부문간 불평등 확대 등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에서는 지역협치의 구축,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지방 예산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장애인단체의 역할 분담 재정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look over the trends of the transfer of the welfare services to the local authorit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anticipate the effects of transfer, and to suggest the roles of the organization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year 67 services among 138 service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transferred to the local authority. Among the 67 services, 24 services are service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remain services would be transformed into block grants
    Theses trends of the transfer would have negative and affirmative effects simultaneously. The affirmative ones would be like as followings: increase of the autonomy of the local authority, increase of the efficiency of total budget, expansion of the welfare services in consideration of the citizens of the local area, and possibility of expansion of the budget for welfare services. At the same time negative effects are anticipated like possibility of deduction of the budget for welfare services, expansion of the gap between local authorities and welfare service categories besides.
    To keep away from the negative ones, and to promote the affirmative ones, organization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try to construct local governance through local committee of the welfare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local welfare council, to strengthen the solidarity between general nongovernment organization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the budget making, and to reconstruct the role between the organization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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