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공동체 가치자산법(Asset of Community Value Act)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Asset of Community Value Act in the United Kingdo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52권 / 235 ~ 273페이지
· 저자명 : 김재선

초록

본고는 시민사회의 발전, 기술 플랫폼의 발전 등으로 소규모・분권・개방・상호교류적 자산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자산의 활용방안을 법제화한 영국의 공동체 가치자산법("The Asset of Community Value")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2003년 스코틀랜드 지방에서는 낙후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체의 자산소유를 인정하는 토지개혁법을 제정・시행하였다. 이후 2007년 영국 중앙정부는 토지신탁제도를 제안하였으며, 유럽연합은 2014년 사회적 책임 조달지침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조달과정에서의 공동체 자산관리에 관한 논의가 추진되었다. 2011년 영국의 지방분권법, 2012년 영국의 사회적 가치법은 보다 구체적으로 공동체 단위의 자산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동체 가치자산법의 주요 내용은 공동체 입찰권으로 지방정부가 필요한 경우 공동체 입찰대상을 등록하고, 공동체 입찰대상으로 등록된 자산의 경우 소유권자가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체에게 입찰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을 부여한다. 공동체 자산등록(등록요구-심사-등록결정-불복)-입찰-손실보상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의 권리(신청권, 강제매각요구권, 공공유휴자산 이전 요구권, 자산이전 요구권)등은 등록대상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공동체 가치자산을 활용한 공동체 자산관리기업으로는 로컬리티(locality), CSU(community share units) 등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영국 사회의 유휴 자산(토지 또는 건물)을 활용하여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교육, 봉사, 재생에너지 생산)를 제공하고 있다. 동법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공동체 자산 활용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반면, 부정적인 견해는 자산등록기준의 모호함, 자산 소유권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보장의 문제(항소권 등), 갈등관리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로 영국에서 운영한 공동체 중 50%가 영업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찰과정에 관한 입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유사한 공동체 자산관리 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행정자치부),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국토교통부), 폐교재산 활용사업 등이 이미 시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사업이 자발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 단기적으로 추진되는 등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영국의 공동체 가치자산법과 유사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관한 해석을 바탕으로 자산의 공익성・자산이전 절차에서 사인의 권리보장・참여주체 간 갈등관리방안 등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reviews "The Assets of Community Value" act in Localism act 2011 in the United Kingdom. The act originated from rapidly changing trends leading to the "small, local, open, connected" society based on the development in technology etc.
The act mainly guaranteed right to bid for community. To be specific, it allows local authorities to nominate valuable assets to the list and provides generally 6 months before it is sold for the community to prepare for the bid process. To be specific, the process includes "nomination(requests-review-decision-appeal)-bid-compensation." Through the process, the local authority should provide transparent and fair bid process. Locality or community share units are good examples of the successful local communities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y provide services for their community such as community pups, child care, educational programs.
In South Korea, most of the projects in using community assets are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not the local authorities. For instance, community businesses are run by the support of "Ministry of the Interior or Ministry of Land" or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f legislation similar to the law above proceeds, detailed analysis based o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Local Autonomy Law is needed, and sufficient systems regarding the private's right to participate and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provi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