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제도화: ASEAN의 인식과 전략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ASEAN's Perceptions and Strateg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13권 / 2호 / 99 ~ 115페이지
· 저자명 : 변창구

초록

현재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한 담론과 그 제도화 논의의 중심에는 ASEAN이 있다. ASEAN은 이미 1990년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전 총리가 EAEG(East Asian Economic Group)를 제안한 이래,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APT(ASEAN Plus Three)정상회의를 시작하고 나아가 EAS(East Asia Summit)를 출범시키는 등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초기 제도화과정을 주도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ASEAN이 동아시아 지역통합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향후 동아시아공동체의 제도화 진전과 그 향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ASEAN의 기본적 인식은 역내(동남아시아) 및 역외(동아시아) 차원에서 이중적인 지역통합정책, 즉 ‘대내적 심화’와 ‘대외적 확산’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그 비중은 역내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AC(ASEAN Community)의 건설에 있으며, AC를 바탕으로 동아시아공동체의 제도화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동아시아공동체는 참여국의 주권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강대국의 패권적 지배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ASEAN의 성공적인 동남아지역통합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동북아 3국에 비해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강한 국익보호의식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하에 ASEAN은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제도화과정에서 몇 가지 전략을 구사하여 왔는데 그것은 첫째, ASEAN이 일차적 추진력과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 둘째, 강대국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리를 극대화시키는 것 셋째, ASEAN 방식(ASEAN way)에 의해서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지역통합전략으로서의 ASEAN 방식은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통합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성주의적 접근법으로 공동체에 필요한 ‘우리 의식’과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성공적인 통합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통합환경에 있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적지 않은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영어초록

ASEAN's perceptions and its strategies to build an East Asian Community is very important, because ASEAN has always played a leading role in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Prime Minister Mahathir Muhamad of Malaysia in 1990 proposed EAEG(East Asian Economic Group), since then ASEAN has hosted a number of key forums of regional cooperation, including APT(ASEAN Plus Three), EAS(East Asia Summit), and ARF(ASEAN Regional Forum) etc.
In the perspective of ASEAN, AC(ASEAN Community) is more important than East Asian Community, and so the latter must not be disturbed the former in community building processes. And ASEAN's strategies toward the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are as followers.
In the first, ASEAN intends to keep continuously a driving force in East Asian integrating process in order to protect its own interest.
Secondly ASEAN strives after balance of power among regional big powers such as China, Japan United States, and at the same time seek for its material interests from them.
Thirdly ASEAN intends to develop institutionalization of the discourse on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by using ASEAN way, which is a unique integration approach among ASEAN member countries.
In conclusion ASEAN's success story in Southeast Asian integration is a model of a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ASEAN as the driving force of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 still important, but ASEAN's ability to keep it will depend on how effectively it continues to manage its differences as well as its divers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