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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지방정치대표체 모델 연구 (A Study on a Constitutional Revision for ‘Local Decentralization’ and a Regional Political Representative Syste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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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8 최종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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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지방정치대표체 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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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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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헌법 개정의 혁신적인 접근법 제시
    • 🤝 지방분권과 합의제 민주주의 원칙 심층 분석
    • 🌐 독일 연방상원 모델을 한국 정치제도에 적용한 창의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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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1권 / 1호 / 471 ~ 495페이지
    · 저자명 : 주인석

    초록

    본 연구는 기존의 헌법 개정을 위한 시도들이 초점을 두었던 권력구조의 문제를 넘어 향후 헌법 개정의 방향과원칙을 밝히고, 그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지방정치대표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의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헌법 개정의 기본원칙으로서 기본권의 보호 및 확대를 포함하는 시민민주주의, ‘합의를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권력구조나 선거제도 등을 포함하는 합의제 민주주의, 지방분권과 지방정치대표체의 설치를 포함하는 지방민주주의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역대표형 상원을 ‘국회 내’에 설치할 것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독일의 연방상원 모델을 변용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대표단으로 구성되는 ‘국회 외부의 상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원 모델은 현행 정치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는가운데 중앙-지방 및 지방-지방 간의 정치적・지역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합의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합의제 민주주의와 지방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독일식 지역대표형 상원 모델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suggests some principles for the direction of any future constitutional revision beyond the power structure issues on which the existing attempts to revise the Constitution have been focused and proposes a regional political representative system model in accordance with such principles. Thus, this paper brings up the necessity of a constitutional revision for 'local decentralization' and presents civic democracy including the protection and expansion of basic human rights as a fundamental principle for the future constitutional revision, consensus democracy embracing the power structure and election system that make it possible to reach an agreement systematically, and local democracy implementing lo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representative system. Most researches advocating a constitutional revision for local decentralization argue that a regional representative upper chamber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us, this study proposes 'an upper house outside the legislature' composed of the delegates of local governments and councils by revising the German Bundesrat model. This upper house model will have an effect on 'enforcing systematically' coordinations and agreements of political and local interests between loc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have more interest in and conduct further research on the German Bundesrat model as an institutional apparatus to realize the principles of consensus democracy and loc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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