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의 회복과 범죄인의 ‘다시 찾은 갱생’ (The Restoration of Community and “A Retrieved Reformation” of a Crimina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50호 / 221 ~ 256페이지
· 저자명 : 민윤영

초록

한국의 형집행법은 제1조에서 사회복귀의 이념을 밝히고 있으며, 이 이념은 형집행의 전 과정에 적용될 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사회로의 재통합과정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범죄인의 타자화 및 물화가 심각하다. 강력 범죄가 터지면 강한 처벌부터 주장되는 중형주의 풍토가 자리 잡혀있고 출소한 후에도 전과자에 대한 차별은 일상화되어 있다. 이 글은 이런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범죄인의 갱생은 공동체와 범죄인의 ‘공동 프로젝트’라는 점, 즉 범죄인의 진정한 갱생을 위해서는 공동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심층심리학자 융(C.G. Jung)과 정치이론가 아렌트(Hannah Arendt)를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융을 통한 공동체와 범죄인의 관계에 대한 심층심리학적 분석과 아렌트를 통한 그 주제에 관한 정치이론적 분석으로 층위를 나누어서 논의하는 것이다.
이 글은 융의 분석심리학을 응용하여 범죄를 사회의 그림자로 이해하고, 그 그림자에 대응하는 데 있어 공동체의 성찰적 자세를 요청한다. 그리고 아렌트의 정치이론을 응용함으로써 범죄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범죄인을 정치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범죄인의 사회복귀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편견을 넘어서, 또 때로는 위험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열린 마음을 갖기란 어려운 일이다. 범죄인의 타자화 혹은 악마화는 이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킨다. 아들러는 범죄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실패가 심각한 정도로 나타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우리와 전혀 다른, 절대적으로 악한 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 것이 아니며,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아들러의 범죄인관을 수용하며, 융과 아렌트의 이론을 활용하여 범죄인에 대한 타자화와 물화를 넘어서고자 시도하고, 그들을 우리 정치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당면 과제임을 논의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회복은 물론 범죄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importance of the restoration of community for the reformation of a criminal in light of Jungian analytical psychology and Arendt's theory of judgment. With the help of Jungian psychology, it examines the projection of societal shadow onto criminals, and argues that it is our primary step for overcoming crime to recognize such unconscious dynamics within the society. Such recogni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overcome the demonization of criminals which hinders the restoration of criminals to community. After discussing the unconscious aspects of the relation of the criminal to society, the article moves on to discuss the political aspects of the topic. It advocates for the restoration of criminals as political beings based on Arendt's thesis of the banality of evil and her theory of political thinking and judg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