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 민주주의와 공동체 윤리관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시대와 철학 / 17권 / 3호 / 87 ~ 112페이지
· 저자명 : 김원열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유교와 민주주의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고, 유교 민주주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한 뒤, 이 유교적 공동체의 윤리관이 권위적인 전체주의를 내면화시키고 타자를 배제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비판하여 새로운 공동체 윤리관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전통적인 유교와 근대적인 민주주의를 비교하여 어느 한 쪽을 옹호하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비교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유교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통적인 어떤 사상 예컨대 서양의 기독교와 비교해야 되기 때문이다. 비교의 합리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전통적인 유교와 근대적인 민주주의의 비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근대 이행기가 그러한 합리성이 결여된 채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유교 민주주의는 전통적인 유교 속에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있고 그것은 서구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는 다른 우리식의 민주주의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함재봉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유교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도덕 공동체를 유교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전통 유교에서 강조된 삼강오륜이 구성원들에게 체화되는 유교의 도덕 공동체를 추구한다. 그런데 이 유교의 도덕 공동체는 구성원간의 평등을 기초로 하지 않고 소수의 특권적 권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별도의 통치자를 염두에 두는 매우 불평등한 공동체다. 그의 유교 민주주의는 말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와 평등에 등을 돌림으로써 실제로는 전체주의적인 독재를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반민주적인 독재 정치에 이용될 수 있는 그의 유교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공동체가 아닌 것이다.
전통적인 유교 사상들 가운데 주목할만한 것은 ‘비판성’, ‘인격성’, ‘시의성’ 등이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윤리 규범이 아니라 구체적인 주체와 지배의 문제다. 민주주의 공동체는 소수의 지배자 중심이 아니라 민중 중심이 되어야 한다. 민중 중심의 민주주의 공동체는 적어도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공적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 공동체가 간접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한 정치 제도의 개선만으로도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보급과 교육을 확대하고 그것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 각각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