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지위와 안락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시대와 철학 / 17권 / 3호 / 61 ~ 80페이지
· 저자명 : 김익현

초록

본 논문은 안락사의 정당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안락사의 정당성과 그 근거는 안락사 대상자가 도덕적 행위자인지,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유정적인 인간 존재인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무의식적이며 비－유정적인 인간 존재인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각각의 경우, 다루어져야 할 물음은 그들이 도덕적 지위와 권리를 지니는가, 지니고 있다면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의 가능성이 이야기될 수 있는가이다. 결국 주제의 특성상 논의의 중심에는 생명권이 놓여 있다. 그런데 생명권과 같은 기본적인 도덕적 권리들은 신성불가침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과 그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이익이 되도록 고안된 것으로 인간의 생명권은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죽음을 앞당기거나 지연시키지 않으려는 결단과 모순되지 않는다. 자신의 죽음을 앞당길 자유는 계속되는 삶의 연장이 무의미하고 특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는 경우 그 자체가 중요한 인간의 권리이다. 또한 영구적으로 결코 의식을 회복할 수 없는 비－유정적인 인간 존재의 경우, 그들은 도덕적 행위자도, 유정적인 인간 존재도 아니기에 강한 그리고 완전한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도덕적 지위가 부여될 수 있다. 이를테면 그들의 도덕적 지위와 안락사 여부는 존중이행의 원리에 따라 특수 관계인들이 그들과 맺고 있는 관계들에 의해,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행해지는 도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