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동북아공동체 형성 전략 - 유럽연합(EU)의 공동체형성모델 적용을 중심으로 - (A Strategy for building the Northeast Community in a comparative approach - Focus on application of the EU Model for building Community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2권 / 2호 / 317 ~ 340페이지
· 저자명 : 정창화

초록

유럽공동체 구축에 대한 시도는 제2차 대전의 종전 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하에서,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한 대항과 파괴된 유럽을 정치․경제적으로 통합시켜야겠다는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 대두되었다. 이러한 통합의지는 1950년 5월 9일 프랑스 외무장관 슈망(R. Schman)이 경제전문가 쟝 모네(Jean Monnet)의 도움을 받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창설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구체화 되었다. 이후 유럽단일협정(SEA, 1987)과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 암스테르담 조약(1997) 그리고 니스 조약(2002)을 거치면서 행정, 입법, 사법의 기능과 구조를 갖춘 새로운 초국가적인 정치체(political entity)를 완성해 가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대전 이후 정치․군사적 갈등 때문에 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1990년대 소련의 붕괴로 국제정세는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동북아에 남북한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이 진전됨에 따라 동북아는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으로 도약할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게 되었다. 특히, 동북아 국가들 간 잠재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개방적 지역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적 배경 하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경제협력과 정치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북아공동체의 형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미 準연방국가(quasi-federal states) 수준의 국가통합체를 달성한 유럽연합(EU)의 공동체 형성사례와 비교하여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가늠해 보았다.

영어초록

There can be no doubt about the fact the a new interregional dialogue among China, Japan and Korea is not only useful in the global triangular context but also per se as a means to boost the intraregional contacts of the three countries. The three northeast countries do not have yet a common recognition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although there are a lots of sites of related interest.
Developments in the European Union(EU) since the mid-1980s have generated considerable debate on the dynamics of the pooling of sovereignty and concomitant reductions in the authority of national governments. While most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EU‘s internal market and monetary integration, its legal system is the clearest manifestation of burgeoning supranationalism.
This study aims to trace a strategy for building the northeast community in a comparative approach. In particular,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U Model for building Community and its application for a future model for building the northeast commun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