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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공동체주택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 영국 공동체주택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olicies for Introduction of Private Sector led Community Housing - Focused on Community-Led-Housing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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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8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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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공동체주택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 영국 공동체주택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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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 도시 주거 정책의 혁신적 대안 제시
    • 🌍 영국 공동체주택 성공 사례의 심층 분석
    • 💡 민간 주도 주택 개발의 실천적 접근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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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 26권 / 6호 / 121 ~ 128페이지
    · 저자명 : 박진석

    초록

    본 연구는 영국과 한국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며 시민 주도 공동체 주택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한다. 연구는 한국의 정부 주도 주택 개발 및 도시 재생의 한계를 강조하고,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공동체 주택의 가능성을 해결책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장기적인 토지 확보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강조하는 영국의 성공적인 커뮤니티 주도 주택(Community-Led Housing) 정책을 참고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한다. 토지 확보 및 재정적 메커니즘의 주요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이 한국의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는 효과적인 토지 및 재정 지원 정책이 공동체 참여와 결합할 경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완화하고 한국에서 공동체 주택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재정 및 토지 확보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동체 주도 주택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policies aimed at promoting citizen-led community housing with a focus on a comparative analysis on its policies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South Korea. The research highlights the limitations of government-led housing development and urban regeneration in South Korea and explores the potential for private sector-driven community housing initiatives as a solution. The study particularly draws on the successful community housing policies in the UK, such as Community-Led Housing, which emphasise affordable housing through long-term land acquisition support and financial aid. By analyzing the key aspects of land acquisition and financial mechanisms, the research provides insights into how these policies can be adapted to suit the South Korean context. The findings suggest that effective land and financial support policies, combined with community participation, can help mitigate issues like gentrification and promote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community housing in South Korea. The study concludes by proposing policy recommendations tha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tage-specific financial and land acquisition support for promoting community-led housing 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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