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사례에 비춰 본 동아시아공동체의 과제: 지속가능공동체 관점 (EU's Assignments, East Asia's Problems-a Sustainable Community's Viewpoi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7권 / 3호 / 31 ~ 53페이지
· 저자명 : 임반석

초록

이 글은 지속가능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유럽통합 과정을 회고하고, 동아시아가 지속가능 공동체를 구축하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글은 특히 ‘공동체 환상’이나 거대담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격차해소와 상호 협력을 위한 미시적인 아이이어와 실천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유럽통합 과정에는 많은 갈등 요소가 있었고, EU에는 아직도 특수 문화와 EU문화의 부조화, 경제적 격차로 인한 갈등, 복지수준의 격차로 인한 이질감, 취약산업 관리의 어려움, EU정책과 개별 국가 정책의 부조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가장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의존관계 심화로 인한 리스크의 빠른 파급도 절실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정치·경제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한 최종 단계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통합이 여기에 이른 것은 ‘하나의 유럽’리라는 정서적 자산, 잘 고안된 아이디어, 아이디어간의 활발한 경쟁, 영리 및 비영리 시민조직의 역할, 협력 아이디어와 실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덕분이었다. 이 글은 이 중에서도 격차해소를 위한 잘 고안된 아이디어와 미시적이고 섬세한 협력 프로그램에 관심을 집중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동아시아에서도 지역차원의 협력, 지역공동체에 대한 꿈과 초보적인 모색이 시작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아세안은 통합 역사가 가장 길고 가장 앞선 지역통합 사례였는데, 동아시아도 지역차원의 협력과 통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유럽의 사례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원한다면, 거대담론보다는 잘 고안된 지역격차 해소 아이디어와 세심한 실천이 중요함을 알려 준다. 유럽의 사례는, 실질적이고 세심한 격차해소와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과 실천을 통해 일체감을 높이고 지역시민들로 하여금 공동 목표를 향해 모이게 하며,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상호 신뢰를 쌓는다면, 지역통합에서 기대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업을 위해 EU는 예산의 30% 이상을 투자해 왔고, 지금도 이 사업들은 개선 또는 확대된 형태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야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 사업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현재 구체적인 사업이 실험 중이다. 동아시아가 지속가능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유럽과 아세안의 적은 협력 노력은 학습대상이자 소중한 자산이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지역통합은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아시아가 지속가능 공동체를 원한다면, 공동의 격차해소 노력과 다각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통합의 구심력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 기대 이상의 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며, 유럽통합의 경험이 이를 증명해 준다.

영어초록

This paper focuses on three points:What are the EU's main assignments?;What are the core problems of East Asian Community? from a sustainable community's viewpoint. Even though EU is the most advanced example of regional integration in the world, it is, however, facing many complicated assignments such as: discord between each individual cultures and new EU cultures; serious economic divide among member states; social welfare level divide among different strata; management of weak sectors; discord between EU‘s and each nation's policy. Besides, It is confronting fast pervasive effects of risks.
Despite the assignments mentioned above. it is certain that EU is on the final stage for regional integration. That is most of all due not to huge discourses but to the emotional social capital and fine efforts: the 'one Europe' consciousness; energetic discussions for better ideas and policies among elites; well-designed programs and fine measures of EU organizations; and practical rol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NGOs etc..
EU's experiences are very suggestive to the forthcoming East Asian Community. In building sustainable regional community in East Asian region, a gradual approach for making and raising mutual confidence through tangible and scrupulous programs is requisite. And, if East Asian Community will be a sustainable regional community, the factors menacing the regional security have to solved. DPRK is one of the very factors, as ROK need to take an active role in confidence- and peace-making programs.
ROK can find a clue to peace-making in Korean Peninsula while participating the several programs also. ROK's roles in that sphere might contribute not only to get regional security but to plant a seed for Korean reunification, and they might let ROK curtail the reunification costs. Small can be beautifu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