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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령 규정 불일치와 기본권 보장의 헌법적 과제 (Constitutional Issues in Adolescent Legal Age Standards and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4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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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8 최종저작일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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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령 규정 불일치와  기본권 보장의 헌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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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이화젠더법학 / 17권 / 1호 / 161 ~ 200페이지
    · 저자명 : 민여울

    초록

    본 논문은 청소년이 기본권의 주체이면서도 행위 주체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청소년의 개념과 연령 규정이 법률적으로 일치되지 못한 점을 주목하였다. 이전의 논의에서는청소년의 연령 규정에 관하여, 권리 보장을 위해 행사 연령을 인하할 것을 주장하거나 체계정합성의 측면에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법률상의 청소년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연령 기준이 법령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기본권 실현과 보장에있어 제약이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연령 기준의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연령 기준의 획일화에 집중하기보다는 청소년 기본권의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청소년 기본권의 제한이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원인과 이미 형식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행사에 있어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점이 청소년의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즉, 청소년은 헌법상 보호의대상으로 규정되어야 하지만 보호주의가 제약이 되어, 권리 실현 주체로서의 청소년의 지위는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청소년의 연령규정의 재정비는 연령을 획일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이 아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영역부터 이뤄져야 하며, 권리 실현의 보장과 관련된 입법 제언에서 청소년이면서 여성이기에이중적으로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청소년의 문제를 조명하여 청소년 권리 체계의 개편시이같은 점이 적극 반영할 것을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으로서 권리행사가 유예된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를실현할 존재로 보기 위하여 연령 기준의 재정비는 권리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법치주의의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ddresses the constitutional ramifications arising from the fragmented legal definitions of adolescence across Korean statutes.
    In doing so, it identifies how these inconsistencies undermine adolescents' status both as holders of fundamental rights and as autonomous agents capable of exercising such rights. Rather than merely advocating for legislative harmonization, it foregrounds the need to substantively secure adolescents’ fundamental rights under constitutional law. Previous discussions often emphasized lowering age thresholds for rights exercise or establishing a unified age criterion, yet failed to sufficiently address the underlying structural reasons for these limitations. By mapping out the conceptual ambiguities and regulatory inconsistencies in age-based provisions, the analysis highlights critical constitutional issues such as the marginalization of adolescents as rights-holders, infringements upon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ensions with the rule of law doctrine. Moreover, the study critically examines how existing legal frameworks, despite formally guaranteeing certain rights, effectively constrain their exercise due to an inadequate consideration of adolescents' unique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Anchored in the principles of human dignity and the prohibition of insufficient protection, this study argues for a restructuring of the adolescent legal framework that prioritizes genuine access to rights over formal coherence. This entails shifting the perception of adolescents from mere subjects of protective measures to active agents capable of exercising their constitutional rights fully and meaningfully. Such reconfiguration is essential for realizing a constitutional order that upholds substantive equality and the lived experience of rights. Finally, this paper specifically highlights the intersectional disadvantages faced by female adolescents, advocating for their unique experiences to be actively integrated into the legislative restructuring process, thereby ensuring a more inclusive and practically effective realization of adolescent right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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