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 체계 개선에 대한 청십자의료보험의 정책적 함의 (Implication of the Korean Blue Cross Health Insurance on Health Security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3권 / 2호 / 1 ~ 15페이지
· 저자명 : 강성욱, 유창훈, 최지헌, 권영대

초록

청십자의료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영자를 중심으로 한 비영리형 민간의료보험으로 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시행 전까지 약 20년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의료보험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청십자의료보험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인 보험재정에 대한 낮은 책임의식과 의사결정에의 가입자 참여 제한,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인 극단적 영리 추구와 선별적 가입 등의 문제점 극복에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청십자의료보험은 1968년 장기려 박사의 주도로 부산에서 설립되었다. 1988년에는 조합원 수가 약 23만 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며, 1989년 해산할 때까지 21년간 약 53만 명이 가입하였다. 보험 가입에 대한 제한은 없었으며, 보험료는 연령과 성별 등 질병 발생 위험에 상관없이 동일하였다. 보험료와 급여범위 등 주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운영위원회와 대의원 총회를 통해 충분한 토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회의방식을 채택했고, 의사결정은 만장일치제였다. 조합은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본인부담금과 요양기관계약제 등을 실시하였다. 비영리형 민간보험인 청십자의료보험은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형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의 제한적인 가입자 참여와 조직 운영의 경직성 등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청십자의료보험의 역사적 경험과 전 세계 다양한 민간의료보험 사례(영리형, 비영리형, 공공운영형)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규제를 통해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진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국민건강보장제도 구축을 위해 민간의료보험의 역할과 모델을 탐색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Korean Blue Cross Health Insurance had played its role on covering many of Busan citizens as non-profit voluntary health insurance from 1968 to 1989. This paper provides a clue to solve the problem of Korea mandatory national health insurance such as low accountability as well as problem of for-profit private health insurance such as cream skimming and adverse selection. This study i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f Korean Blue Cross Health Insurance as well as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the its stockholders. Anyone residing in Busan was able to enroll the Korean Blue Cross Health Insurance which required the enrollee the same fixed premium per capita irrespective of age and sex. Major decisions, such as insurance premiums and benefits was made after sufficient discussion process via the Board of Directors, Management Committee, General Assembly of delegates, and the decision was unanimous. The enrollee should copay for health services utilized by them and there was a contract for fee and range of benefits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Korean Blue Cross Health Insurance. As an alternative to commercial-type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other hand, an example for overcoming such limited participation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rigidity of the organization's operations, the Korean Blue Cross Health Insurance which pursues non-profit-type private insurance hav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