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법리적 근거에 관한 연구 (A Legal Study on the Safe Hours for Adolescents’ Television View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언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언론학보 / 52권 / 6호 / 57 ~ 77페이지
· 저자명 : 조연하, 배진아

초록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유해한 방송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시간대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운용의 통제권을 방송사와 가정의 부모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매체 다채널 방송환경에 적합한 규제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연구목적에 따라 보호시간대의 법리적 근거를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유해방송매체물 판정이란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시간대를 제한함으로써 정부가 유해 방송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라는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방송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안 채널이나 비보호시간대를 활용할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와 방송사의 표현의 자유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보호시간대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성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헌법적 논쟁을 피해갈 수 있는 최소한의 편성규제이자 내용중립적 규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청소년시청보호 정책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제도의 실효성 증진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유해 방송매체물에 대한 개념과 판단기준의 명료화, 사업자용과 가정용 세부 지침의 제정,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와의 연계, 편성의 자유 침해방지 방안 마련, 정책 실행효과 분석 등이다. 보호시간대라는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미처 다루지 못했던 제도 운용의 근거에 대한 법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Safe Hours for Adolescents’ Television Viewing(hereafter, the SHATV) is a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the negative effects of TV programs in Korea. It is a proper regulation for the new multimedia environments that empowers both broadcasters and parents to control the protection system for adolescent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basis of the SHATV and provides recommendations for the protection system to be implemented more effectively.
The research results illustrate that the SHATV serves to alleviate the conflicts between the rights of parents to protect their children and broadcasters’ freedom of expression, since it gives the government a compelling interest to protect adolescents: the SHATV restricts the airing hours of indecent or profane contents and instead gives broadcasters a chance to air such contents during the non-safe hours, or through alternative channels. Therefore, the SHATV is a narrowly-tailored programming restriction which means no broader than necessary and also a content-neutral regulation which can avoid the controversy regarding the First Amendments violation and the privacy of adult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measure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policy. Those measures include offering a clear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the criteria by which harmful broadcasting materials are defined, establishing the guidelines for broadcasters and parents, applying the TV Program Rating System, preventing violation of broadcasters’ First Amendment rights, and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theoretical implications by incorporating a legal approach to understand the SHATV, which is especially timely given that approximately a decade has passed since the inception of the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