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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준제도의 개관과 적용사례: 관세청을 중심으로 (A Study on Service Standards and Its Application: Korean Custom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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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8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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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준제도의 개관과 적용사례: 관세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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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적 행정서비스 표준 제도의 비교 분석 제공
    • 📊 관세청 서비스 표준 제도 적용 사례 연구
    • 🔍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무적 접근 방법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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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 수록지 정보 : 창조와 혁신 / 2권 / 1호 / 163 ~ 193페이지
    · 저자명 : 김근세, 박현신

    초록

    이 논문은 서비스헌장제도가 시작된 영국과 함께, 미국과 캐나다의 서비스표준
    제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서비스개선사업(SII) 모형을 국내 기관에 적용
    함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본 논문에
    서 다루어진 구체적인 내용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헌장제도는 각국이
    가진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한다. 둘째,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성과관
    리시스템의 한 모듈로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제도적 기초인 ‘협의의 시
    민개념’이 갖는 문제점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는 서비스만족도 조사
    사업의 검토가 가능하다. 넷째, 서비스표준 제도를 관세청에 적용하였고, 이를 통
    해 기관의 핵심서비스에 대한 서비스기준 설정과 이것의 장기적인 관리 필요성 등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표준 제도뿐만 아니라 대안적 서비스
    전달체계까지 고려한 모형 구축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views the Citizen’s Charter initiative of the UK and the
    Service Standards initiatives of the US and Canada. It seeks to find the
    possibility to activate the Citizen’s Charter initiatives in Korea, by
    applying Canadian SII(Service Improvement Initiatives) model to
    KCS(Korea Customs Service). First, Citizen’s Charter initiatives have
    different form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contexts each country has.
    Second, it is possible to crystallize Citizen’s Charter initiatives into a
    module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ird, it is able to
    consider a survey program investigating the service satisfaction of the
    whole population in order to overcome problems which conception of
    ‘narrow citizen’ yield. Fourth, it requires that each agency establishes the
    standards of core services it ha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time to construct the model which considers Alternatives Service
    Delivery System as well as Service Standard 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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