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국과 독일의 청소년 유해미디어 심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view of media product harmful to juveniles between S. Korea and Germany)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8 최종저작일 2014.02
31P 미리보기
한국과 독일의 청소년 유해미디어 심의에 관한 연구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논리성
    • 전문성
    • 신뢰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청소년 미디어 보호의 국제적 비교 관점 제공
    • 📚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도 분석 심층 연구
    • 🌐 한국과 독일의 청소년 보호 정책 차이점 상세 설명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5권 / 1호 / 303 ~ 333페이지
    · 저자명 : 최종선

    초록

    인터넷의 보편화, 정보통신기기의 대중화, 각종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방송통신환경 변화는 정보 접근을 수월하게 하는 동시에 음란정보, 선정적 정보 등의 불법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의 인격함양과 정신건강에 해(害)를 가하는 부정적 효과를 수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도 독일 연방기본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개 주(州)가 방송과 정보통신에서의 청소년보호와 인간의 존엄성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근거로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상업방송과 정보통신서비스의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방송내용 또는 인터넷 내용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나, 관련 법제도에 있어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즉, 독일의 경우에는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있어 임명권자가 다양하고,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가 상업방송과 정보통신서비스의 관련 협약 규정준수여부 심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 및 자율규제단체의 승인·취소·철회의 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있어 추천권자, 제청권자, 임명 또는 위촉권자가 매우 협소하며 한정적이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함께 각 심의기관이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광범위한 매체물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단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가 있어야 청소년보호법상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변화되는 방송통신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전문적인 내용심의기관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심의·결정을 위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자, 제청권자, 임명 또는 위촉권자를 다양화 하고, 현재 분산된 판단주체를 단일의 기구로 일원화하여야 하며, 법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는 자율규제단체의 성립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views system of juvenile protection between Gremany and S. Korea. JMStV of Germany is the interstate treaty that it is for the consistent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gainst content in electron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edia which impairs or harms their development or education, and for the protection against content in electron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edia which vialate human dignity or other legal goods protected under the German Criminal Code. JMStV shall apply to electron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edia(broadcast and telemedia services). In order to perform the tasks pursuant to protection of minors in the media, they established the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minors in the media(KJM). The KJM consists of 12 experts. Of these, 1. six members shall be delegated by the directors of the state media authorities following consensual appointment by the state media authorities, 2. four members shall be delegated by the supreme state youth authorities in charge of the protection of minors, 3. two members shall be delegated by the supreme federal authority in charge of the protection of minors. The KJM shall be in charge of the definitive assessment of content pursuant to JMStV and certified organisations of voluntary self-regulation pursuant to JMStV. In the case of S. Korea, we installed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in order to deliberate and resolve on the following matters “1. examination and determination of drugs, articles, and business establishments harmful to juveniles, 2.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under Article 54(1), 3. matters referred to the commission by the minister of genger equality and family for deliveration as matters deemed necessary to protec juveniles, 4. other matter specified by any other act as subject to deliberaion and resolution by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shall be comprised of not more than 11 member, including one chairperson, and one public officail in charge of juvenile affair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from among public officials who are members of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shall serve as an ex officio member. For making new youth protection system from drugs, articles, and business establishments harmful to juveniles, we have to unify operational processes of content examining authority about media product harmful to juveniles. Second, we have to split recommendation authority of commission members. Diversification of recommendation authority of commission members might be right to let the experts in each field to carry out an independent consideration is intended to work. Finally, we have to tighten up self-regulation requirement for observe the juvenile protection 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홍익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30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2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