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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심리중독에 대한 형사정책상 개선방안 (A Study on Theimprove Criminal Policy on Youth gambling psychological addiction)

1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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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8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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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심리중독에 대한 형사정책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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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 / 20권 / 4호 / 35 ~ 52페이지
    · 저자명 : 김봉수

    초록

    도박은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의 어려운 범죄중에 하나이다. 즉 ‘마른 주정(dry drunk)증상으로 술을 끊고 오랜시간을 버텼지만 마치 술을 마실때와 같은 성격적 결함, 성인아이(Adult Children of Addict, ACOA)로 중독자 자녀가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경험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한 채 부적절하고 미성숙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는 대표적인 범죄이 다. 성인기에 나타나는 중독자의 성인아이 문제는 중독자 자녀의 아동기 경험이 갖는 심각함을 야기시킨다.
    경찰청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22년(74명)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이며, 그중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 고등학생의 수(64명)가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연 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청 소년들에게 그동안 우리 사회의 놀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 충동, 학업・가족불화 등 스트레스, 또래 관계의 영향, 가족관계의 어 려움, 비합리적 도박신념 등이 청소년들에게 도박이라는 새로운 범죄를 접하게 만들었고, 가족들과 학교의 무관심 속에서 청소 년 범죄는 꾸준히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
    청소년의 도박문제는 성인의 도박중독과 그 개념이 다르다. 정신질환 분류체계인 DSM-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의 진단기준에 의하면, 성인의 도박문제 행동은 중독 장애로 진 단 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병리적인 도박 중독 장애로 표현하기 보다는 ‘도박문제’라는 용어를 학계에서 더 선호한 다. 현재 우리 사회의 구성원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초부터 COVID-19 이후 청소년들의 스마트 폰 중독 문제와 청소년들의 온라인도박 관련 문제도 빠르게 증가해 왔다. 이하 청소년 도박심리중독에 대한 형사정책상 개선방 안에 대한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Gambling is one of the difficult crimes of healing and recovery because it destroys human nature. In other words, it is a typical crime called a person who stops drinking due to dry drinking symptoms and lasts a long time, but has a personality defect like drinking alcohol, and an adult child (ACOA) who has grown up and behaves inappropriately and immaturely without recovering from experience even in adulthood. The adult child problem of an addict in adulthood causes the seriousness of the child experience of the addic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171 juvenile offenders suspected of gambling (ages 14 to 19) were criminally charged in 2023, a 2.3 times increase from '22 (74), and most of them were male adolescents (92.4%). Although the number of high school students (64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middle school students (32), the average age was 16.1 years, which has been steadily decreasing over the past five years, confirming that gambling crimes are spreading to younger age groups. In particular, adolescents have been exposed to new crimes called gambling, such as false perceptions of play in our society, impulses, academic and family discord, the impact of peer relationships, difficulties in family relationships, and irrational gambling beliefs.
    Adolescents' gambling problem is different from adult gambling addiction. According to the diagnostic criteria of DSM-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a mental disease classification system, adult gambling problem behavior can be diagnosed as an addiction disorder, but in the case of adolescents, the term 'gambling problem' is preferred by academia rather than by expressing it as a pathological gambling addiction disorder. Currently, most members of our society use smartphones, and since the beginning of 2020, the problems related to smartphone addiction and online gambling among adolescents have increased rapidly. Hereinafter, I would like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criminal policy calculation for youth gambling psychological addi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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