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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국민최저임금과 청소년 노동시장 (he National Minimum Wage and Youth Labour Market in the United Kingdom)

2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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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8 최종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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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국민최저임금과 청소년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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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8권 / 2호 / 398 ~ 422페이지
    · 저자명 : 이명숙, 김영만

    초록

    최저임금은 정부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영국의 국민최저임금도 2001년 10월의 인상으로 18-21세 근로자의 소득분포의 범위를 좁혀놓았고, 약 90,000명(5.3%)의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켰다. 최저임금의 시행으로 기업이 실질적인 비용압력을 받았지만 높아진 임금으로 근로의욕이 증가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은 심각하지 않았다.
    2001년 10월 인상 다음해에 18-21세(특히 남성)근로자의 고용이 줄어들고 비활동률(inactivity rate)이 증가하였지만, 이런 현상이 최저임금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과 숙련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들에게 집중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때문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스스로 교육․훈련에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기업은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높은 생산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기술과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은 최저임금 이후 훈련을 대폭 증가시켰다. 이와 더불어 정책적인 고려는 일부 훈련 중인 청소년은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이후 잉글랜드에서 60% 스코트랜드에서 26%의 훈련 증가가 있었다.

    영어초록

    The minimum wage redistributes income with no direct consequences on public finances as it does not lead to rises in taxes. October 2001 uprating directly benefited just over 90,000 young people, who also indirectly benefited from the increase in the adult rate. With the national minimum wage, firms have no choice but to increase labour costs. As a rise in wage leads to labour productivity growth due to a surge in work incentives firms could avoid facing cost pressure.
    The fall in employment and the rise in inactivity rate among 18-21 year olds are not concentrated in sectors most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and in among those with the lowest qualifications. So we do not attribute them to the minimum wage.
    The minimum wage provides incentives to workers for them to invest in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mselves. It is because firms ask workers for higher labour productivity in return for high wages. Firms that introduced new products or new technology or improved the quality of their products are likely to increase training. In terms of policy consideration, apprentices need not be paid the minimum wage if they were under age 19, or under age 26 and the first twelve months of their apprenticeship.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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